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현재

구·시·군의 장 ·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0

대표발의

38

가결류 54%

1119

공동발의

  1.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2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4-2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6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14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76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1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5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4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76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14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200670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4-1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2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3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4-0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200660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4-0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0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4-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4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6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3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5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4-0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7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3

    수정가결
  16. 공동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200650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3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4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4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2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4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43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8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43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8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2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9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7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4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2

    폐기
  27.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0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0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1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1

    수정가결
  30.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7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7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7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7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4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7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4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0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97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0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94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0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583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2-28

    수정가결
  40.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2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2-2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0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2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4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2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1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2-21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6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1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2-16

    수정가결
  47.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8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1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5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2-1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09

    수정가결
  50. 공동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5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2-0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