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현재

구·시·군의 장 ·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0

대표발의

38

가결류 54%

1119

공동발의

  1.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8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0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1-0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5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9-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9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철회
  6.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철회
  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0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8

    원안가결
  9.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6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83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5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8-2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4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22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22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64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2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9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61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41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0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1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7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2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1

    철회
  22.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1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1

    철회
  23. 대표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8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0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7-14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7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80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0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폐기
  30. 공동 수정가결
  31.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76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3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2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0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3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4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16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4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6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4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1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9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0705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5-29

    수정가결
  40. 공동

    장애인기본법안

    200700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7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5-2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92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2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9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8

    수정가결
  45.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92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8

    폐기
  46.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3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1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17

    폐기
  48. 공동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91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7

    폐기
  4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6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5-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