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현재

구·시·군의 장 ·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0

대표발의

38

가결류 54%

1119

공동발의

  1.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5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5-22

    수정가결
  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5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22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06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5-22

    수정가결
  4.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05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5-2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7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1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3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13

    수정가결
  7. 공동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4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5-13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0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09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85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5-0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857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5-0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80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0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80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5-0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79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03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77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0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776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5-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77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5-0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190474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3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74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3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688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4-26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7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26

    폐기
  22.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65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4-25

    철회
  23. 공동 철회
  2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74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4-1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190458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4-1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9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4-18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7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4-18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8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1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190446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0

    수정가결
  30.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7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1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4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0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5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09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56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09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46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09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2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05

    수정가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7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6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27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190423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

    1904242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2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420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1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4177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3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1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2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1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5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3-1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2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11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3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11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