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정현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3선) · 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52

대표발의

27

가결류 52%

496

공동발의

  1.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0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3-1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0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3-19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0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3-1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3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3-09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1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2-1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0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2-1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4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2-0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6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2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97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12-0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지식재산기본법안

    180645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04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장애성년후견법안

    180635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27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3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0-21

    원안가결
  16. 공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180633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21

    수정가결
  17.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7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1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6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2

    폐기
  1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7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1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7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1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6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2

    폐기
  22. 공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27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12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610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2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84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9-0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1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0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2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0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9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8-28

    폐기
  2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9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8-2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5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8-2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6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14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3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7-10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3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7-1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6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7-0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4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7-01

    폐기
  38.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6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6-2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08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6-1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00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5-19

    원안가결
  4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9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5-1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7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5-1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6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5-1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6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5-1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6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5-1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7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5-18

    폐기
  47. 공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86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5-1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6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5-1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6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5-1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7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5-1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