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정현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3선) · 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52

대표발의

27

가결류 52%

496

공동발의

  1. 공동

    민간조사업법안

    180452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4-1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50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4-07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변호사시험법안

    180419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3-1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4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7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3-06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98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3-0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8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03

    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9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2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1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2-13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2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1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56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1-15

    수정가결
  14.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5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1-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8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1-12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46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1-09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1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1-0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0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1-0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4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6

    원안가결
  21. 공동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4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6

    수정가결
  22.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8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8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4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2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4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2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3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2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1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9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17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7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16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5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1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1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3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12

    수정가결
  33.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7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1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4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09

    수정가결
  35. 공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180292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4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09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9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5

    원안가결
  39. 공동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5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4

    수정가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6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04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36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1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1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1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39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9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5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6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5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6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