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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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례형 기본소득 30만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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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연 100억~200억 원 자주 재원 확보 ○ 수익으로 전 군민에 구례형 기본소득 30만원 지급 체계 마련 ○ 기본소득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자본 순환·소상공인 매출 증대 □ 이행방법 ○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판매 체계 마련 ○ 수익 공유 및 기본소득 운영 -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편성, 전 군민에게 30만원 의 기본소득 지급 ○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 기본소득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이행기간 ○ 단기(1~2년) : 기본계획·인허가 추진 중기(3~4년) : 단지 조성·시험운영, 지급기준 정비 장기(4년이상) : 수익 기반 확보, 기본소득·지역화폐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주요 재원 전력·REC 판매 등 사업 운영 수익금 ○ 재원 관리 별도 체계로 투명 운영, 매년 결과 공개 ○ 법적 근거 「신에너지·재생에너지법」 및 관련 조례 준수

2. 전남형 농촌 유학의 메카, 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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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전남형 농촌 유학 중심지로 도약, 가족 단위 체류 인구 확보 ○ 공동학습센터 운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교육 환경 조성 ○ 빈집 활용으로 저렴한 정주 공간 제공 및 인구 유입 촉진 □ 이행방법 ○ 농촌 유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공동학습센터 설립·운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빈집 리모델링으로 '1만원 주택' 등 정주 공간 확충 □ 이행기간 ○ 단기(1~2년) : 프로그램 기획, 센터 설립 추진, 빈집 실태 조사 ○ 중기(3~4년) : 프로그램 본격 운영, 센터 개소, 리모델링·주택 공급 ○ 장기(4년이상) : 사업 정착, 유학·정주 인구 지속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주요 재원 : 국·도비 보조금, 지방비, 민간 지원금 ○ 재원 관리 : 별도 계정 운영, 집행 내역 투명 공개 ○ 법적 근거 :「농촌유치지원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관련법령 준수

3. 냉천IC ~ 화개장터 구간 4차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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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냉천IC~화개장터 4차선 확장,간전~광양 간 터널 개설로 교통 접근성 향상 ○ 관광·물류 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소상공인 매출 증대, 관광 활성화 도모 □ 이행방법 ○ 도로 확장 및 터널 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노선 확정 ○ 국토교통부·전남도와 협의, 사업 반영 및 인허가 절차 추진 ○ 단계별 공사 시행 및 교통 체계 연결·정비 □ 이행기간 ○ 단기(1~2년) :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국가계획 반영 추진 ○ 중기(3~5년) : 실시설계·공사 착공, 터널 및 도로 공사 본격 추진 ○ 장기(5년 이상) : 공사 완료·개통, 교통 효율 및 경제 효과 분석·보완 □ 재원조달방안 등 ○ 주요 재원 : 국비 보조금, 도비·군비, 민간 투자 및 특별회계 ○ 재원 관리 : 사업별 분리 회계 운영, 집행 내역 투명 공개 ○ 법적 근거 :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4. 서시천 사계절 꽃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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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365일 꽃 피는 환경 조성으로 연중 관광객 유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 편의·경관·특화시설 확충으로 구례만의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 연계 시스템 운영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동반 성장 □ 이행방법 ○ 연중 꽃 단지 조성, 전망대·포토존·야간경관 명소 설치 ○ 관광 페이백·플리마켓 운영으로 소비 촉진 ○ 자전거·킥보드 거점 구축, 서시천 펫스테이션 등 반려동물 공공시설 마련 □ 이행기간 ○ 단기(1~2년) : 기본계획 수립, 시설 설계, 제도 기반 마련 ○ 중기(3~4년) : 시설 설치·운영 시작, 프로그램 시행 ○ 장기(4년이상) : 사업 확대·정착, 관광 인프라 전면 완비 □ 재원조달방안 등 ○ 주요 재원 : 국·도비 보조금, 군비, 관광진흥기금 ○ 재원 관리 : 사업별 분리 관리, 집행 결과 투명 공개 ○ 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준수

5. 구례형 문화관광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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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전문 재단 설립으로 축제·상품 개발 전담 체계 구축 ○ 지리산·섬진강·화엄사 연계 통합상품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 성과관리 및 군민 참여 평가로 책임 있고 투명한 사업 운영 □ 이행방법 ○ 전문 재단 설립·운영, 축제 및 특화 상품 전문 개발 ○ 지역 명소 연계 코스 개발, 통합 관광상품 기획·운영 ○ KPI 설정, 모바일 기반 군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 단기(1~2년) : 재단 설립 준비, 상품 기획, 시스템 설계 ○ 중기(3~4년) : 재단 운영 시작, 상품 출시, 평가시스템 본격 가동 ○ 장기(4년이상) : 사업 안정화, 지속적 상품 개선 및 품질 향상 □ 재원조달방안 등 ○ 주요 재원 : 국·도비 보조금, 군비, 민간 출연금, 관광수익금 ○ 재원 관리 : 별도 회계 운영, 성과 연계 예산 집행 ○ 법적 근거 : 「지방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