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상일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처인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초선) · 새누리당

37

대표발의

16

가결류 43%

367

공동발의

  1. 공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2. 공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0

    수정가결
  3.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18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5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13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01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830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2-2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41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2-2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6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2-08

    수정가결
  9. 공동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4 제19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0.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5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1. 공동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2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2.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6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3.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7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4. 공동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8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5. 공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2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6.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97 제19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3-01-3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8. 공동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2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9. 공동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9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20. 공동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8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21. 공동 수정가결
  22.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9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3-01-30

    원안가결
  23. 공동 수정가결
  24.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3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25. 공동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5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26. 공동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5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27.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30

    폐기
  28. 공동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1903484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3-01-3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93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0. 공동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2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1.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2.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1-30

    원안가결
  33.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7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1-3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3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5. 공동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7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6. 공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6 제19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8. 공동 수정가결
  39. 공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0. 공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04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1. 공동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88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2. 공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1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3.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4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4. 공동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9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5.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21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6. 공동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1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7. 공동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5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8.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3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1-2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30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190326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1-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