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상일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처인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초선) · 새누리당

37

대표발의

16

가결류 43%

367

공동발의

  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83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06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78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0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190474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30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7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26

    폐기
  5. 공동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6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2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2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2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4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7

    대안반영폐기
  9. 대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2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1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0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1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1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12

    폐기
  12.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1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12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0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6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0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29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2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5

    수정가결
  17. 대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2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0418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21

    수정가결
  20.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6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25.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27. 공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6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29.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32. 공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0

    수정가결
  33.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18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5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13

    대안반영폐기
  35. 대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3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1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01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91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3-07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7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06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830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2-2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41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2-22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73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15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3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1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6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2-08

    수정가결
  44. 공동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4 제19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5.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5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6. 공동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2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7.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6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8.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7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9. 공동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8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50. 공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2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