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상일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처인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초선) · 새누리당

37

대표발의

16

가결류 43%

367

공동발의

  1.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8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8-14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42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8-0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2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7-3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6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19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7-1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190594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1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3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1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939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7-1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90579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7-02

    수정가결
  10. 공동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0576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0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7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01

    수정가결
  12. 공동 원안가결
  13.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71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2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71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2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3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1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9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1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4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1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0534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6-05

    수정가결
  19.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34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0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190530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6-0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8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6-03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4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5-3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5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5-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16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29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83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0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190474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3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7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26

    폐기
  28. 공동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6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2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2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2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4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0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1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12

    폐기
  34.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1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1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6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0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29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27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5

    수정가결
  38. 공동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0418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21

    수정가결
  40.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6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45.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47. 공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6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49.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