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상일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처인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초선) · 새누리당

37

대표발의

16

가결류 43%

367

공동발의

  1.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59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3-0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368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2-1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24 제19대 ·국방위원회 ·2014-02-10

    수정가결
  4. 대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30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2-07

    대안반영폐기
  5. 대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17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1-28

    대안반영폐기
  6. 대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7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1-2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6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1-27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4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1-24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12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1-22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68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2-20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56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2-13

    수정가결
  12.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55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12-1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54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12-1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8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0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안

    190828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2-0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0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2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5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1-19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78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1-1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전통국악진흥법안

    190774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1-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68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11-08

    폐기
  21. 공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61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61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1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0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60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59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1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0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0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6

    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59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1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수정가결
  37. 공동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59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0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원안가결
  39. 공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60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1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3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28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1-0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3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9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0-31

    원안가결
  46.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7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0-30

    원안가결
  47.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7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0-30

    원안가결
  48. 공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7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0-3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7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0-30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70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0-30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