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상일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처인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초선) · 새누리당

37

대표발의

16

가결류 43%

367

공동발의

  1.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6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2-2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39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5-02-24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95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2-1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191393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2-0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83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1-2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72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1-1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69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1-1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67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1-1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645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1-1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64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1-12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53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1-0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529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12-3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51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2-3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51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12-3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51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3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52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3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533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12-3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2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2-2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32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2-2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7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2-23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7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4-12-1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4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03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95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0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88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0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88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08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87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0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5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0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5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2-0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3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2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64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2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3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원안가결
  35. 공동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2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1-1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0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1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0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1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50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1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45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4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12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2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1-1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1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1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424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1-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3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1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36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07

    폐기
  47.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37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1-07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62 제19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014-10-28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1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0-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