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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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주체가 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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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서울시가 지방정부·모범 사용자·최후의 고용주로 모든 시민의 노동권 보장 □ 이행방법 ○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 서울시 ‘노동권 보장 조례‘와 ‘플랫폼 최저보수‘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하는 ‘서울시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 -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건당 공정 단가 도입으로 ‘최저보수’ 보장 - 2027년부터 이양되는 노동감독권 활용 임금체불 완전 근절 및 대지급 -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도입(건강검진, 휴가, 문화생활 등) ○ AI 시대 일자리 전환 보장(일자리보장제)과 노동시간 단축 - 빅테크 기업 ‘AI 전환 기금’ 납부 의무화로 일자리 전환 및 청년 일자리 보장 - AI 도입시 노동영향평가제 도입, 사전 노사 교섭 의무화 - 공공기관부터 주4일제 시작, 민간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 포괄임금 금지 ○ 기후위기 시대 기후수당(폭염·한파 수당 등) 지급 시범실시 - 야외·이동·물류 노동자 등 대상으로 기후로 인한 작업중지시 임금 일부 보상 ○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 : 공공부문 노정교섭 및 나쁜일자리 퇴출 - 노조법 제2·3조 근거 공공기관(민간위탁 포함) 노정교섭 실시 - 서울시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의 정례 정책협의 실시 - 쪼개기, 부당한 기간제, 무책임한 외주·용역, 3대 나쁜 일자리 퇴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등 상시업무 직고용 정규직 전환 ○ 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 단체교섭 활성화, 노조 조직률 20% 달성 - 민간부문 초기업교섭 중재를 위한 ‘초기업 교섭 촉진 조례’ 제정 ○ 노동 중심 서울 시정 : 노동부시장과 노동정책국 신설, 노동안전감시단 등 운영 ○ 자영업자도 노동자다, 백년상권 보장 및 안전망 강화 -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 소급 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상병수당 지원 -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및 임대료 상한제(인상율 제한)로 상가임차인 보호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AI 전환기금 조성, 고용노동부 협력사업비 조달 확대, 기존 예산 구조조정(외주·용역의 직고용 전환시 순비용 감소 추정 등) 및 재정영향평가 강화 등

2. 주거·교통·의료·먹거리 기본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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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생활필수재를 공공이 보장함으로써 불평등 해소와 시민 생활비 절감 □ 이행방법 ○ 기본서비스 선언 및 보장 체계 마련 - ‘서울시 기본서비스 보장 조례’ 제정하여 주거·먹거리·교통·의료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서울시의 보장 책임과 체계 규정 - 시민·전문가·노동자 대표로 기본서비스 보장위원회 구성 - 소득분위별 생활비 절감 효과 목표 수립 및 관리 ○ [주거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임대료 통제, 계속거주권 보장 - 공공임대주택 20% 확보를 장기 목표로 임기 내 10만호 확대 - 서울형 표준 임대료와 관리비, 이에 기반한 인상률 기준 도입 - ‘서울시 주택임대차 조례’ 제정, 2회 계약갱신 넘어 세입자 계속거주 ○ [교통 보장] 대중교통 무상화와 확대, 버스 완전 공영제 - 대중교통 무상화 : 아동.청소년.어르신부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부터, 비혼잡 시간부터 시작하여, 2030년 대중교통 완전 무상화 달성 - 버스 완전 공영제, 교통 사각지대 잇는 이음버스 도입 ○ [의료 보장] 공공병원 확대, 주치의제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 공공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로 25개 자치구 공공의료 공백 제로 - 아동·청소년부터 병원비 100만원 상한 초과분 서울시가 지원 -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시민과 연결하는 서울형 동네 주치의 도입 - 어르신부터 만성질환 관리비와 필수 약값 지원 ○ [먹거리 보장] 공공조식과 공공식당 확대 - 청년, 1인가구, 맞벌이, 새벽노동자 등부터 서울시가 공공조식 제공,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일반시민에게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 아파트와 대학 등의 시설을 공공식당, 공유부엌으로 활용 및 신설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조정, 주택기금 등 조달 확대, 기존 예산 구조조정 및 재정영향평가 강화 등

3. 돌봄의 무게를 덜고, 돌봄이 활력이 되는 공공돌봄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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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생애 맞춤형으로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활력 창출 □ 이행방법 ○ 돌봄의 사회화, 돌봄 공동체 서울 - 서울사회서비스원 즉각 복원, 자치구별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 ‘서울형 돌봄 노동 가이드라인’ 제정 : 직접고용 확대, 민간에도 생활임금 적용, 야간근무 등 2인1조 의무화, 휴게 시간 보장 등 - 돌봄 인력 확대 : 가용재정 우선투입, 신규 채용 50%를 현장전문가로 충원 -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0% 실시 및 민간병원 확대 - 서울시 직영 간병인 공공 플랫폼 ‘서울 간병지원센터’ 설립 ○ 돌봄이 지역의 활력이 되는 서울 - 돌봄 일자리보장제(지역 돌봄 사관학교 운영) : 기초돌봄부터 전문 간호·심리 상담까지 체계적 교육 무상 제공 후 돌봄 일자리로 연계 - 이웃돌봄, 반찬나눔 등 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소득 지급(지역화폐 활용) ○ 아동 돌봄, 부모의 삶과 아동의 성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 -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초등돌봄교사 채용,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 - 마을공간 활용 마을학교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교사 제도 도입 -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 할당제, ‘서울형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 어르신 돌봄, 자식들의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의료·복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확충 -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개편, 반찬배달 및 함께식사 지원 확대 - 약국과 편의점을 ‘돌봄 보안관’으로 지정하여 위기 신호 조기 발견 - ‘서울형 기초연금 보조’와 전문성·공익성 갖춘 어르신 일자리 신설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AI 전환기금 조성,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보건복지부·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약, 기존 예산 구조조정 및 재정영향평가 강화 등

4. 에너지자립과 자원순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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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에너지 자립과 탈탄소 전환으로 기후위기에 맞서고, 서울이 쓰는 에너지·자원은 서울이 책임지는 자기 책임 도시 실현 □ 이행방법 ○ 지산지소 에너지 자립, 시민을 에너지의 주인으로. - 서울에너지공사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개편 및 확대 - 서울의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와 로드맵을 조례로 제정 - 1가구 1태양광 및 서울시내 곳곳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 공공기관 및 공공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 전면 확대 - 에너지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도입 및 설립 지원 ○ 탈탄소 건물과 교통으로 전환 -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56만호 포함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 공공건축물과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단열, 히트펌프 등) - ‘주택에너지복지 조례’ 로 취약계층 기후재난 대비, 에너지 효율화 지원 - 대중교통 무상화, 생계형 내연기관차의 40%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 - 도심 차량 속도 다이어트, 자전거 전용도로와 넓은 보행로 조성 ○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은 재사용 - 쓰레기 재활용율 80%로 확대(일회용품 규제, 분리시설 신설 등) - 지역 수리센터 확대 및 공공구매시 수리 용이 제품 우대로 수리권 확대 - 다회용기 수거 및 리필·수리 거점 조성, 일회용품 사용 단계적 전면 금지 - 기존 건물을 고쳐 쓰는 순환형 건축 확대, 건축자재 재사용 시장 구축 ○ 지역에 떠넘기지 않는, 책임지는 서울 - ‘수도권-지역 상생협의체’ 상설화로 에너지·폐기물·산업시설 등 지역 자원 활용에 관한 주요 사안을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숙의 결정 - 폐기물 처리 자립 전까지 폐기물 외부이전 ‘수도권-지역 상생기금’운영 - 재생에너지, 기후재난 전문 일자리 창출, 생태한계인지 예산제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 활용, 기후대응기금 적극 확보, 기존 예산 구조조정(토건 등) 및 재정영향평가 강화 등

5.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평등과 안전으로 혐오와 차별 없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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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평등과 안전을 제도로 보장하여 모든 시민이 성별·장애·국적·성적지향·가족형태에 관계없이 존엄하게 살고, 동물과 생명을 중시하는 도시 □ 이행방법 ○ 평등과 안전의 제도화 : 차별금지조례,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 포괄적 차별금지조례 제정 및 전담센터 설치(현장출동, 조사, 법적 대응 등 종합대응), 공공조달 및 입찰, 공공채용 등에서 차별 퇴출 - 성평등 임금공시제 공공기관과 50인 이상 민간기업에 전면 도입,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우수기업 공공조달 등에 우선권 부여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울 경찰·의료·교육·복지기관 상설 협의체’ 가동, 가해자 접근금지를 위한 전자감독 연계, 반복신고에는 선제적 개입 - 여성안전 실태조사 정례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강화 ○ 다양한 시민, 다양한 가족 - 혼인·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 인증제’도입, 의료현장 보호자 지정, SH공공주택 입주 자격 부여 등 - 동성부부 혼인신고 수리 및 관련 법 개정 촉구, 퀴어축제도 평등한 광장 사용권 부여, 시청·자치구 공무원 등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 - 이주민인권통합센터 설치, 국적이 아닌 거주 기준 복지서비스 제공 -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포용 통계 작성 ○ 동물과 공존하는 서울 - ‘서울시 동물권 조례’ 제정으로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 - 동물학대 전담팀(공무원, 수의사, 경찰) 구성, 신고 즉시 출동, 임시 격리, 긴급보호, 동물학대 요소가 있는 행사 및 축제 중단(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 동물센터, 공공 동물병원, 공공 동물장례식장 및 동물의료공제회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AI 전환기금 조성, 여성가족부 협력사업비 확대, 기존 예산 구조조정및 재정영향 평가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