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인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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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을 하나로, 선택은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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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수준을 상향 평준화 □ 이행 방법 ○ 거주자 상관 없이 원하는 학교 선택 - 고등학교 서울 단일 학군제 실시 (학군제 폐지) - 학군지 이사 수요 억제로 주거비 경감 - 일반고를 특목고 수준으로: 중점 고등학교 교과과정 강화 및 명칭 변경 - 학교 선택을 위한 맞춤형 학교 정보 제공 - 공립학교 및 남녀공학 학교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성별 내신산출 금지제 보완 등) ○ 중학교 선택지원제 조기 실시 ○ 교육소외지역 공립특목고(예체능, 외고 등) 전환(신설) - 학생 수 감소로 충원이 어려운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전환 - 특목고 진학에 따른 교육비 (현재 연 1,000만원 이상) 부담 경감 ○ 고등학교 대형화(통합)로 보다 많은 선택과목 제공 - 고교 학점제 시행 등에 따라 보다 많은 선택과목의 제공이 필수적이나 현재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 추가적인 선택과목 개설이 불가능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중앙정부 협의 및 조례(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재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자체 ○ 사립학교에 공립학교 교원 파견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 적극 활용

2.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 형평성 강화와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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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사교육비 경감과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공교육의 보완재로 기능 변화 □ 이행 방법 ○ 과열된 사교육 지역 분산 - 지역(구)별 학원 총량제 실시로 서울시 전역으로 분산 유도 - 밀집된 지역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교육비 증가에 원인인“학원가”를 분산 유도하여 사교육비(임대료 등) 경감 유도 ○ 수능 모의평가(평가원 주관 2회, 교육청 주관 4회)를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 - 1회 실시되는 수능을 보완하여 이미 시행 중인 수능모의평가 결과를 대학에 (수능 결과보다 좋은 결과에 한하여) 제공하여 “운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아쉬움으로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을 줄임 - 수능 난이도 및 변별력 논란을 차단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 - n수생 증가 억제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 학생기록부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세특) 기재사항 단순화 - 생기부 “세특”기재 내용 체크리스트화로 수행평가 부담 완화 및 학교간 차별 방지 - 수행평가 및 세특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 학령감소를 인한 유휴 교육시설 “공익적 사교육” 시설로 임대 - 임대료 경감 등 지원으로 학원비 인하 유도 및 저소득 층 사교육비 지원 -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소외지역 교육인프라 확충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중앙정부 협의 및 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재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자체 ○ 국가예산 (모의평가 결과 제공)

3. 서울형 자기주도학습체계 (S-GP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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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학교를 단순히 획일화된 수업을 전달하는 기관에서, 학생의 성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교육 종합병원'으로 재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 □ 이행 방법 ○ 학급담임을 자기주도학습 코디네이터(학습 주치의)로 역할 전환 - 학급담임의 수업 시수 감축 또는 면제 - 교과담당, 진학 및 상담 교사와 협업하여 학생의 전체 경로 및 학습 이력, 진로 처방 - 획일적 강의 중심이 아닌 코디네이터의 처방에 따른 수준별 목표와 학습과정 설정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균형 - 기초학력 테스트(절대평가)를 통해 모든 학생의 최소 “학습 건강”보장 - 재능 및 적성 프로파일(상대평가)로 개인의 강점을 발굴하여 “누가 더 잘하나”가 아닌 “무엇에 특화되었나”를 판별 ○ 공공 자기주도학습센터 연계 활용 - 무분별한 사교육 의존을 끊어내는 공공 연계 거점 활용 - 코디 처방에 따른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지역 센터 활용 ○ 일방적 처방이 아닌 학생과의 공동 설계 - 학생 자신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메타인지 능력 배양 -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 - 학습환경을 관리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플래너 관리 ○ 수준별, 학년별 책임 부여 (자기주도 성장) - 초기에 코디네이터의 집중 관리로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 - 성장에 따른 학습 책임을 학생에게 이양 - 심화학습 바우처 제공 등으로 성취 동기부여와 성취감 부여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교원 임용 확대 등 중앙정부 협의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자체 ○ 국가예산 (교원 확충 및 지역 센터 투자 비용)

4. 교권 보호와 교육청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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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교사의 민원, 행정 부담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권을 확실하게 보호 □ 이행 방법 ○ 학급담임 수업 시수 감축 또는 면제 ○ 교사 유급 연구년제 확대 - 현재 총교원 대비 0.6% 수준인 연구년제도의 확대 - 교사의 연구 전문성 강화, 교육혁신 연구, 심신회복 기간으로 활용 ○ 교육청 책임 하의 민원 접수 및 해결 - 모든 민원의 접수는 교사 또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지원청)이 접수하고 1차적 필터링 - 교원 및 학교의 신청으로 민원인 접근 금지제도 시행 ○ 체험학습지원 One-Stop 서비스지원센터 신설 - 교사는 학습 목표와 주제 선정 및 (일정)계획만 수립 - 장소 선택, 예약, 교통 및 급식 등 모든 세부 실행은 교육청에서 지원 - 학습 후 예산 정산 등 행정업무 역시 지원센터에서 수행 - 학습 중 안전 관리 등 모든 책임 교육청에서 부담 ○ 학교 및 교원 보호 강화 - 학교책임배상공제 및 교원배상책임보험 한도 “무한”으로 상향 - 인력 계획 고도화로 기간제 교원 채용 억제 및 정규 교원 임용 확대 - 가해 학생(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캠프) 및 피해학생(학부모) 힐링캠프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중앙정부 협의 및 조례개정 후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자체 ○ 국가예산 (교원 확충 등)

5. 교육행정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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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행정 효율화와 사각지대 없는 관리로 절감 예산을 교육 현장에 투자 □ 이행 방법 ○ 교육지원청 광역화 및 조직 개편 - 현재 11개 지원청을 4~5개로 통합 - 폐지되는 지원청 시설을 교육청도서관으로 전환 - 교육청도서관을 AI학습 지원, 광역 돌봄 허브로 활용 - 지원청 조직 매트릭스 조직화로 소속 학교 지원 강화 및 적시성 확보 ○ 학교공동화 지역 및 과밀학급 지역 불균형 해소 - 과밀학급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직장이 학교공동화(도심)지역 일 때 직장 부근 초등학교 등 선택제 실시 - 보호자의 퇴근과 맞춘 학교 내 돌봄 제공 ○ 사학운영 투명성 보장 - 사립학교 및 법인 외부감사 의무화 - 국제학교, 대안학교 (미인가 포함) 관리 감독 강화 ○ 소통하는 교육 행정 - 월 1회 지역 단위 타운홀 미팅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 - 교직원-교육감 핫라인으로 고충 접수 및 즉시 해결 ○ 학부모-학생 활동 지원 -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행사 주최 및 공간(체험 농장 등) 확보 - 관련 시설, 프로 구단 등과 협력하여 문화, 체육 활동 지원 (문화의 날 추가 지원 또는 예약 등 포함)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체예산 및 지자체 ○ 국가예산 (교원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