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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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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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국민 보호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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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서울시 복지 운영 원칙을 자국민 우선으로 재정립 ○ 외국인 복지·의료 지출 실태를 시민에게 투명 공개하고 제도적 손실 차단 ○ 자국민 청년·신혼·다자녀 가정 우선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밀집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 이행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 기본조례」 개정 ― 자국민 우선 원칙 1호 명문화 - 서울시의회 발의 → 본회의 의결 → 공포·시행 ○ 외국인 복지 지출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 최근 5년간 서울시 외국인 복지·의료·교육 지출 항목별 조사 -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상시 공개, 시민 감시체계 구축 ○ 외국인 밀집 지역 치안·행정 특별관리구역 지정 - 자치경찰 집중 배치, 다국어 민원·범죄 대응 전담반 운영 ○ 자국민 청년·신혼·다자녀 우선 지원 패키지 시행 - 서울형 주거·돌봄·교육 지원의 자국민 우선 배정 기준 신설 ○ 건강보험 재정 손실 실태 공개 및 중앙정부 제도 개선 공식 건의 - 서울시 의료기관 외국인 진료 통계 분석 → 국회·복지부 건의서 제출 □ 이행기간 ○ 취임 30일 내 : 사회복지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 취임 100일 내 : 외국인 복지 지출 전수조사 착수, 특별관리구역 지정 ○ 취임 6개월 내 : 자국민 우선 지원 패키지 시행 ○ 취임 1년 내 : 건강보험 제도 개선 중앙정부 공식 건의 ○ 임기 내(2026.7. ~ 2030.6.) 지속 점검·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 일반회계 내 외국인 복지 지출 항목 재편성으로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 자국민 우선 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을 청년·신혼·다자녀 패키지에 우선 투입 ○ 특별관리구역 운영비는 기존 자치경찰 예산 내 조정 ○ 조례 제정·전수조사 비용은 서울시 예비비 및 일반회계 우선순위 조정으로 충당

2. 종교 자유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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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서울시를 종교 자유 특별 수호 구역으로 공식 선포 ○ 서울시 행정·세무·치안 권한 차원의 종교시설 보호 체계 구축 ○ 위헌 종교 탄압 입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법적 대응 □ 이행방법 ○ 서울시 종교 자유 특별 수호 구역 선포 ― 시장 명의 공식 선언 - 취임식과 동시에 공식 선언, 서울시 모든 자치구 적용 ○ 「서울시 종교시설 보호 조례」 제정 - 행정·세무 압박 원천 차단 조항 명문화 - 정당한 사유 없는 종교시설 행정처분 시 시장 사전 검토 의무화 ○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 공동 입법 청원 - 한교총·한기총 등 교계 연합체와 공동 주도, 서울시장 명의 청원 ○ 서울시 종교자유 전담 부서 신설 - 교계 민원 즉시 처리 체계 구축, 종교계와 상시 소통 창구 운영 ○ 서울시장 명의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 ― 위헌법률심판 촉구 - 종교 탄압 입법 통과 시 즉시 탄원서·의견서 제출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 종교 자유 특별 수호 구역 선포 ○ 취임 30일 내 : 종교단체 해산법 반대 공동 입법 청원 ○ 취임 100일 내 : 종교시설 보호 조례 제정 ○ 취임 6개월 내 : 종교자유 전담 부서 신설 ○ 필요 시 즉시 :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 (위헌 입법 발의 단계부터 대응) □ 재원조달방안 등 ○ 종교자유 전담 부서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기존 인력 재배치로 충당 ○ 조례 제정·헌법 대응 등 법무 비용은 서울시 법무행정 예산 내 조정 ○ 공식 선언·입법 청원은 시장 권한 행사 사항으로 별도 예산 불요 ○ 교계 협력 사업은 종교계 자율 협력으로 추진하여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3. 공공장소의 가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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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서울광장 사용 원칙을 시민 다수 가치관 기반으로 재정립 ○ 서울시 교육·복지·행정에서 특정 이념 강요 행위 차단 ○ 건강한 가정 문화 진흥 및 학부모 결정권 보장 □ 이행방법 ○ 「서울광장 사용 원칙 재정립 조례」 제정 - 시민 다수 가치관 기반 사용 기준 수립 - 허가 심의 시 시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 「학생인권조례」 개정 - 특정 성별 이념 교육 강요 금지 조항 신설 - 학부모 사전 동의·선택권 보장 명문화 ○ 서울시 성평등 정책 전면 재검토 - 편향 이념 확산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및 사업 재편성 ○ 「서울시 가정문화 진흥 조례」 제정 - 건강한 가정 지원 예산 신설, 가정의 달 사업 확대 ○ 학부모·가정 단체 상설 정책 협의체 구성 - 교육·복지 정책 결정 단계 참여 보장 □ 이행기간 ○ 취임 100일 내 : 서울광장 사용 원칙 재정립 조례, 학부모·가정 단체 상설 협의체 구성 ○ 취임 6개월 내 : 서울시 성평등 정책 전면 재검토 완료 및 예산 재편성 ○ 취임 1년 내 : 학생인권조례 개정, 가정문화 진흥 조례 제정 ○ 임기 내 지속 점검 및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성평등 정책 예산 재편성을 통해 가정문화 진흥 사업 재원 확보 ○ 편향 이념 확산 사업 예산 삭감분을 건강한 가정·학부모 지원 예산으로 전환 ○ 조례 제정·정책 협의체 운영은 서울시 일반회계 내 우선순위 조정으로 충당 ○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예산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진

4. 생명 존중·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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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위기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유치원~고교 생명 존중 교육 정착 ○ 입양·가정 위탁 활성화로 모든 아이의 가정 안 양육 보장 ○ 미혼모·위기가정 자립 지원 통합 패키지 시행 □ 이행방법 ○ 서울시 위기 임신·출산 지원센터 확대 - 24시간 위기 상담·연계 핫라인 운영 - 산부인과·복지기관·민간단체 통합 연계망 구축 ○ 「서울시 생명 존중 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유치원~고교 생명 가치 교육 지원 예산 신설 ○ 입양·가정 위탁 지원 대폭 강화 - 서울시 입양 지원금 현실화 - 가정 위탁 가정 양육·의료비 지원 확대 ○ 미혼모·위기가정 자립 지원 패키지 - 주거·양육비·취업·법률 지원의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학교 성교육 지침 개정 - 생명 선택권 중심으로 전환, 입양·출산 정보 균형 제공 □ 이행기간 ○ 취임 100일 내 : 위기 임신·출산 지원센터 확대 착수 ○ 취임 6개월 내 : 입양 지원금 현실화 시행 ○ 취임 1년 내 : 생명 존중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자립 지원 패키지 본격 시행, 학교 성교육 지침 개정 ○ 임기 내 지속 확대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 출산장려·인구정책 예산 통합 확대 재편성 ○ 기존 저출생 대응 예산 효율화로 위기 임신 지원·입양 지원 재원 확보 ○ 중앙정부 모자보건·아동복지 매칭 사업 적극 신청·확보 ○ 입양 지원금 현실화는 서울시 일반회계 내 우선순위 편성 ○ 민간 입양·생명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효율 제고

5. 법치 수호·사법 파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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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위헌 행정명령에 대한 서울시 불복종 원칙 명문화 ○ 서울시 자치경찰 권한 강화로 불법 점거·집회 즉시 대응 ○ 법치 파괴 입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상시 헌법 대응 ○ 공정 선거를 위한 부정선거 방지 감시 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서울시 법치행정 수호 선언 - 위헌 행정명령 불복종 원칙 명문화, 시장 취임 즉시 공식 선언 ○ 서울시 자치경찰 권한 강화 - 불법 집회·점거에 대한 즉시 행정대집행 매뉴얼 정비 ○ 서울시장 명의 위헌법률 헌법재판소 탄원 상시화 - 법치 파괴 입법 발의·통과 단계마다 즉시 탄원서·의견서 제출 ○ 서울시 법치교육 강화 - 공무원·교원 대상 법치행정 의무 교육 신설 및 정기 시행 ○ 서울시 부정선거 방지 특별 감시단 구성 - 투개표 이중 감시 체계 도입 - 차기 선거 전 시민·전문가 합동 감시단 구성·운영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 법치행정 수호 선언, 헌법재판소 탄원 상시화 체계 가동 ○ 취임 100일 내 : 자치경찰 권한 강화 매뉴얼 정비 및 시행 ○ 취임 1년 내 : 법치교육 정착 ○ 차기 선거 전 : 부정선거 방지 특별 감시단 구성·운영 ○ 임기 내 지속 운영 및 법치 파괴 입법 즉시 대응 □ 재원조달방안 등 ○ 자치경찰 권한 강화는 기존 자치경찰 예산 내 운영체계 개편으로 충당 ○ 법치교육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존 교육 예산 내 편성 ○ 헌법재판소 탄원·법무 대응은 서울시 법무행정 예산 내 조정 ○ 부정선거 방지 감시단은 선거 시 한시적 운영으로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 시민·전문가 자원봉사 협력으로 운영 효율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