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강은희

교육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초선) · 새누리당

90

대표발의

32

가결류 36%

847

공동발의

  1.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2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13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2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3

    수정가결
  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3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9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치과기공산업진흥법안

    190660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8-3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54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8-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539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8-26

    임기만료폐기
  8. 대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50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8-23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50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8-23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38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8-1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4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8-1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4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8-1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190618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30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17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7-2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7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7-2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5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7-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2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24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10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7-2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9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22

    폐기
  20. 공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9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2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수정가결
  22. 공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8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1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6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7-12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190594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1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3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10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939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7-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5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0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90579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7-02

    수정가결
  29.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83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0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76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01

    폐기
  3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73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2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70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2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3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6-26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4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2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4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26

    대안반영폐기
  36.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6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26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66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6-26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54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2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4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2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스토킹 방지법안

    190553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1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9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14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6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1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8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6-1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5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1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5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6-12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1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1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37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6-1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39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6-1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