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윤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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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형 미래인재교육기관(모두공간)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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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수원 전 세대 시민을 위한 복합 평생학습시설 '수원형 미래인재교육기관(모두 공간)' 설립 - 공교육·사교육이 다루기 어려운 인공지능, 로봇, 과학, 기술, 연구, 제조, 예술, 창작 등 체험분야를 시가 직접 제공 - 수원시민 누구나 무료이용 - 전세대 개방하여 세대 간 경험을 나누고 공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삶이 공존하는 모두공간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이행방법 수원 동·서·남·북 4개 권역에 거점 설립 - 최초 설립 검토지 : 서부거점 우선하되 부지확보 또는 기존시설 활용 등 다방면 검토 - 최소 일 2,000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조성, 시간제 계약 전문교원 운영, 이용료 무료 원칙(실비만 자부담, 저소득층 전액 지원) - 기존 지역형 교육자원 통합·강화 교육이음기관(지역형)과 모두공간(거점형) 2축 교육네트워크 연계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부지확정·기본계획·타당성조사 / 서부 거점 설계 착수 - 2027년:서부거점착공 / 동부·남부·북부 설계 착수 - 2028년:기존시설 활용 시 2028 개관, 신축시 2029 개관 - 2029~2030년:서부거점개관운영시작 / 동·남·북 거점 순차완공(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건설비 약 2,432억원(시유지 활용 기준)+연간운영비 400~560억원 - 기관당 건설비 약 608억원(파주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건축 실적 3개 기준 교차검증) - 4년분할, 연평균 608억원 건설비 조달계획(수원시 복지예산(약 1조 6,363억원))단순분배 항목 3~4% 재배치 및 국비보조 및 교육부 공모 연계

2. 수원형 민원 트리아지 시스템(민원이음E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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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응급실의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민원행정에 응용한 '수원민원 이음ER'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민원을 응급도·복합도에 따라 분류·연결·처리하는 5단계 체계를 수원 내 민원업무에 도입한다. -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정노동 부담을 구조적으로 경감하고, 인력에게 의존하는 기존구조에서,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각자의 권리보장도 동시에 달성한다. - 신규 직무 '민원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민원행정을 구조화 한다. ○ 이행방법 - 5단계분류체계(S-MTS)도입:S1위기(즉시) S2긴급(24시간) S3복합(7일) S4(일반) S5안내(즉시) - '민원코디네이터'신규직무신설:행정복지건축도시 등 다직렬 3년이상 경력자를 대상 또는 100시간 전문교육이수 및 시험통과 후 자격 부여. - 인프라구축:민원공간에 트리아지동선, 프라이빗상담공간, 사회적약자패스트트랙동시설치 - 시스템연동:코디네이터 분류결과를 담당부서단말기에 자동전송, 상담이 끊기지않도록하며 처리결과 SMS·카카오톡 등 실시간 안내 - 법·조례정비:'수원시 민원분류기준표 운영 조례'신규제정 - 민원이음ER(오프라인)과 민원이음ER콜(온라인)으로 병행운영 ○ 이행기간 - 2026년:조례제정TF가동, 민원코디네이터 1차 5명채용 및 교육 개시, 시청본관 시범공간 설계착수-2027년:시청본관 시범운영개시, 코디네이터 2차 15명 확대배치, 시민만족도 1차 측정-2028년:4개 구청 전면확대, 코디네이터 3차 , 30명 운영체계 완성, 시민대시보드 정식 운영-2029년:운영검증 및 안정화, 성과지표 시민공개정례화, 광역확산모델정립 ○ 재원조달방안 등 - 수원시 일반회계 본예산 우선편성(수원시 일반회계 1% 미만 수준) - 정확한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표준원가 적용 후 본예산 편성시 확정 - 소요추정(4년누계) 인건비(5명-15명-30명 단계채용), 인프라 리모델링(트리아지존, 프라이빗 상담공간), 시스템 구축비(분류, 연동, 시민대시보드)통합

3. 이음돌봄체계 신설 및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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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수원특례시 1인가구 18만 4,111가구(전체 36.2%)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시 책임 돌봄체계구축 - 보건소·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동네의원 등 기존 4개 기관의 자율성과 본래기능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사이의 정보단절·신청분절·발굴누락의 '빈 매듭'을 채우는 이음돌봄거점기관 설치 ○ 이행방법 - '이음돌봄기관' 행정동 44곳 각 1개소 설치(시민접점중점) : 신축보다는 기존공간 재배치 및 공간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검토 : 통합사례관리업무와 원스톱신청·접수, 발굴·아웃리치, 24시간 위기관리 및 개입, 권리옹호(학대·금융착취 대응)을 주 업무로 한다. - '이음돌봄거점기관' 시 본청 1개소 설치(컨트롤타워) : 자원매칭·중복누락 방지 업무, 사례관리 체계화, 정보공유 플랫폼 관리. - 5개기관협력거버넌스(보건소·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수원시의사회·약사회) 5자 MOU체결하여 주 1회 합동사례회의, 월 1회 시통합지원회의 정례 운영 - 법·조례정비 :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 '수원시 이음돌봄기관 설치·운영 규칙' 제정 ○ 이행기간 - 취임후 100일 조례제정, 시 본청 거점기관 TF 구성, 5자 MOU - 2026년:4개구 각 1개동, 총 4개동 시범운영 - 2027년:누적 22개 행정동 확대 - 2028년:행정동 44개 완비 - 2029년:장애인·중장년·1인가구·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약자 대상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총 소요예산 약 135~140억원(행정동 44개동 2.5억원+거점기관 25~30억원) - 국비매칭, 도비매칭, 시 자체재원(약 50%부담, 일반회계 1%미만 규모)

4. 수원시 직접고용 교육보육인력 소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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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시가 직접 사용자이거나 위탁운영하는 약 2,500~3,000명의 교육·보육인력이 직무수행 중 받게되는 무고성 신고·고소·민원·소송에 대해 시가 사용자 책임으로 100% 법률지원하여 [선생님은 교육전문가] 원칙을 행정으로 구현 - 국가차원 [교원 소송 국가책임제] 입법공백을 시 단위에서 선제 보완 - 수원형 교권책임 제 1호 도시모델 ○ 이행방법 - 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립 평생학습관, 도서관 강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위탁 청소년수련관 시설강사, 시 직영 학교 안전요원·기타보조인력, 모두공간(미래인재교육기관)강사·운영인력 대상.(외 시가 사용자인 영역에 한정) - 지원내용 1. 변호사선임비 직무수행·사고·신고·고소 대응 100% 지원(1인 연한도 3,000~5,000만원) 2. 무혐의·무죄 시 비변호사 소송비(인지대·송달료·감정비·증인비)100% 지원 3. 사건 진행 중 정신과 진료·심리치료비 지원(과다진료 불허) 4. 무고 입증 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초기비용 일부 지원 - 법·조례정비 : '수원시 직접고용·위탁교육·보육인력 소송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이행기간 - 2026년:조례제정, 운영매뉴얼마련, 시 법무담당관·고문변호사단 전담라인 신설 - 2027년: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시 직영시설 강사 외 우선 시행 - 2028년:위탁시설 인력·모두공간 강사 확대 적용 및 천 운영 백서 발간 - 2029년:전 대상 전면시행, 평가·환류 후 광역·국가모델 제안 ○ 재원조달방안 등 - 4년누적 약 2~4억원(수원시 일반회계대비 매우 적은 예산으로 상징·실효동시확보) - 시 일반회계 자치사무 예산100%(연 추정 사건 10~20건, 1건당 평균 500만원 보전 기준)

5. 리빌딩-모듈러+정비사업주민행정동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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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재개발·재건축으로 떠밀려야하는 시민에게 "어디가서살지"걱정줄이는 주거안전망 구축 - 노후주택이 지속증가하는 수원의 미래주거불안에 사전대비 - 정비사업 이주민 피해를 수원시가 자체흡수하는 새 주거환경 모델로의 전환 - 모듈러 시범으로 기술·시민수용성 검증 후 본단지 확대로 사업성 제고 ○ 이행방법 1. '수원형 리빌딩-모듈러 시범단지'조성(약240호, 지상7~13층 부지) - 팔달·권선 등 시유지·이전부지 검토, 국토부 OSC실증공모응모 및 LH·GH 협력 추진 - 전계층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되, 정비사업 임시이주 가주 최우선 입주 배정 - 견학·거주체험·시민체험단운영으로 모듈러 거부감 해소 2.'정비사업 주민행정동행데스크' 신설 - 시청본부에 변호사·감정평가사·회계사 등 전문가 배치, 4개구청에 정비사업 담당관 겸직 분소 운영 - 4대서비스 '추가분담금 사전 시뮬레이션', '공사비 검증 의뢰 지원', '분쟁조정관 파견', '주거취약자 또는 저소득거주민 이주·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정비사업 단계별 '주민권리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 이행기간 - 2026년:부지확정 및 LH·GH협약, 국토부공모응모, 동행데스크 신설 - 2027년:설계·인허가 완료, 모듈러시공착공, 4대서비스 본격가동, 30개 정비구역 분담금 시뮬레이션 및 사업상시검토 - 2028년:시범단지 입주 및 견학프로그램 가동, 가이드북 배포, 만족도·사업성 평가 - 2029년:시범성과 검증 후 본단지(약600~900호)확장 추진 결정(정비사업 이주민 자체흡수형 주거 안전망 본격 가동) ○ 재원조달방안 등 - 4년 누계 약 700억원(시부담 약 200~220억원) - 시범단지 약 660억:시 본예산 170억, 국비(국토부OSC실증)140억, LH·GH협력 210억, 민간매칭 140억 - 동행데스크 4년 운영비 약 32억원(인건비·시스템·가이드북)-시 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