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PARTY POLICY

국민의힘 정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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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 건설교통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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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주거 기본권 보장을 통한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 ○ 주거 사다리 복원으로 사회적 이동성 회복 ○ 미래 지향적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이행방법 [주거비 부담의 획기적 절감] ○ 서울 및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추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적용대상(현행 8천만 원 → 9천만 원) 및 공제율(최대 17% → 22%)확대 - 공제한도 상향(현행 1천만 원 → 2천만 원) - 환급형 세액공제(총 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 및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시장 정상화] ○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적 완화 ○ 임대차 3법 개편 및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 장기임대사업자 혜택 부활·확대 - 지역·시장 상황을 반영한 전월세 상한제 탄력 적용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 ○ 청년·1인가구 - 직주근접성을 높인 도심 내 맞춤형 주택공급 ○ 신혼부부·육아가구 - 육아 및 교육인프라가 단지 내에 결합된 가족친화형주택 공급 ○ 어르신 - 주거·의료·요양이 결합된 시니어돌봄주택 공급 확대 □ 이행기간 ○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 우선 선순위 조정을 통한 지원 ○ 국비, 지방비, 주택기금 활용

2. 재정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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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 지역 경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경제선순환구조 확립 □ 이행방법 ○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한국판 IRA) - 최종재의 생산 및 판매실적에 직접 보상해 국내 생산기반 보호, 일자리 창출 10만 개, 공급망 및 연관 산업 육성 효과 등 기대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및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증설 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 네거티브 방식의 파격적 규제혁파 -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신기술·신산업 진입 장벽 제거 -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의 철폐공론화를 위한 ‘규제혁신기준국가제’설정 -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여 각종 규제의 특례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미래형 고밀 복합개발] ○ 2030년까지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100개소 지정 - 토지이용 규제 혁신 및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해 업무·주거·산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고밀 복합개발 허용 - 철도 및 교통 거점 역세권,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등의 개발 대상지 발굴 - 50개소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 배치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 ○ 기업활력 지원 - 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 실시 - SMR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AI 시대 전력 공급도 원활 - 원자력발전소 5기 건설(2기 건설 중 + 3기 추가)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 산업별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 -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지정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혁신 지원과 더불어 ‘고용유지’ 조건으로 기업상속공제한도 대폭 확대 □ 이행기간 ○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수 선순환 구조 활용 - 기업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분 이용 ○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 우선 선순위 조정을 통한 지원 ○ 민관 매칭펀드 조성 - 정부 및 지자체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벤처캐피털(VC) 및 금융기관 투자 유도

3. 재정경제, 건설교통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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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제로로 안정적 출발 지원 ○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 ○ 공정한 출발선 보장으로 청년들의 ‘기회 사다리’ 복원 □ 이행방법 ○ 대학생도 든든하게 - 천원의 아침밥 참여 학교 및 학생 수 점진적 확대 - 기숙사 확충과 지역 상생형 주거지원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 및 주거난 해소 ○ ‘천원주택’ 공급 대폭 확대 -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 청년월세지원 상향 및 소득기준 요건완화 - 지원금액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이하 에서 100%이하로 변경, 총 재산가액 상향 ○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30%)의무화 - 신규 공급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30%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배정 ○ 결혼 시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및 출산시 원리금·이자 감면 - 혼인 5년 이내 혹은 6개월 내 혼인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지원 - 출산자녀 수에 따른 파격적인 이자 및 원금감면 혜택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 공정채용법제정을 통한 지원자의 실력이 중심이 되는 ‘공정한 출발선’ 보장 - 블라인드 채용의 합리적 확대 및 내실화 지원 - 부정청탁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의무화 - 억울한 ‘채용 비리 피해자’ 즉각 구제 및 보상제도 마련 ○ 청년 평생 절세 패키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 기한 5년 기한 전면 폐지 - 수년째 연간 2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소득세 감면 최대한도 2배 상향 ○ 청년·미래세대의 안정적 연금 수급 기반 확보 - 미래세대의 급격한 부담 증가 위험 완화 및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 이행기간 ○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주택도시기금 - 중앙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 및 주택도시기금 매칭을 통한 지자체 부담 최소화 ○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 우선 선순위 조정을 통한 지원 ○ 민관협력(PPP) 활용 ○ 금융기관 협약 - 금융기관과의 이차보전 협약을 통한 기금 운용 효율성 강화

4. 재정경제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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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직장인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중산층 복원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산형성 사다리 복원 ○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상속세제를 개편하여 중산층의 노후 및 가족 자산 보호 □ 이행방법 [생활비 부담 완화] ○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득세 과표구간 자동 조정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 ○ 교육비 부담 경감 - 예체능학원비 공제범위를 현행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확대 -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추진 [자산형성] ○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 ○ 장기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한 배당 분리·저율과세,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경영권 변경 시 소액 주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 ○ 일반주주 등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제도 개선 ○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 도입 ○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에 대한 엄벌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 개편]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생활비 부담 완화] ○ K-패스 환급률 높여 교통비 부담 완화 - 청년 50%, 일반 30% 등 현행보다 환급률 인상 ○ 농산물 유통혁신으로 농민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구조로 변화 - 농민과 소비자를 직결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 [생활 속 불필요한 세금 감면] ○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이행기간 ○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 소요 없음

5. 행정자치, 재정경제, 건설교통, 문화관광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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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지방소멸 방지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 ○ ‘교육-취업-정주’의 지역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지방의 투자매력도 극대화 □ 이행방법 ○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설 - 비수도권 소재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신설 유도 및 인재 양성 ○ 지역경제 부활 패키지 도입 -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본사 및 주요생산시설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으로 일정기간 100% 법인세 면제 - 건실한 지역 향토기업이나 새로 이전해 온 기업 승계시 고용유지 조건부로 기업상속세 전액 면제 - 세금 혜택으로 절감된 기업 자금이 임직원들의 주거 지원, 자녀 교육, 복지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되도록 유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대폭 상향 - 27년째 제자리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2배씩 상향 ○ 지역주택시장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DSR 완화 -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 완화 -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LTV 90% 상향 추진 - 세컨드홈 특례 확대 ○ 지방 문화·관광 활성화 - 지방공항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및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 지역별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유산 발굴 - 국가 숙박 및 식당 인증 브랜드 개발 및 등급화 □ 이행기간 ○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예산을 통합하고 기금규모를 확대해 핵심패키지 사업에 우선 사용 추진 ○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PPP) - 세금감면과 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의 직접적 투자 유치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6. 행정자치, 건설교통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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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전국 1시간, 초연결 광역교통망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물류 혁신 ○ 빠르고 쾌적한 출퇴근, 여유있는 일상 ○ 어디서나 차별없는 교통 기본권 보장 □ 이행방법 ○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 수도권 GTX A·B·C 노선의 차질없는 완공 및 D·E·F 노선의 신속추진을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혁명 - 울산 ~ 부산 ~ 경남 창원 ~ 경남 진주를 잇는 BuTX, 청주공항~오송~세종청사~대전을 잇는 CTX,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 광주전남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건설해 1시간 내 이동 혁명 ○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확충 ○ 만 70세 이상 노인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 - 스마트 피크타임 패스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무료 탑승 - 국고지원을 통해 지자체에만 부담을 전가하지 않음 ○ 농어촌 우버를 통한 교통공백지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및 고령심화 지역에 한해 실시 □ 이행기간 ○ 만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 탑승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시행 ○ GTX, BuTX, CTX 등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안 통과 후 즉각 예타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집중 편성 ○ 민간투자(PPP) 및 개발이익 환수 적극 활용 - 수익성이 기대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적극 활용 및 역세권 고밀복합개발(TOD)을 통한 이익 환수

7. 보건복지, 여성, 재정경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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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실현 ○ 생애주기 맞춤형 국가 책임제 ○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국민 생명권 강화 □ 이행방법 [소득·자립] ○ 하위계층을 더 두텁게,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 - 근로의욕을 꺾지 않도록, 일해서 번 돈이 늘어날수록 총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탈빈곤 사다리 제공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 디딤씨앗통장과 국내입양 활성화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본인부담금 없는 디딤씨앗통장으로 미가입 대상 아동 ZERO실현 - 입양절차 신속화 및 심의구조를 개편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체계로 전환하고, 법원허가 신청 사전절차 기간을 8개월 → 3개월 이내로 단축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추진으로 시술비 지원액 2배 상향, 횟수 폐지 - 위기임산부 상담 인력 확충 - ‘지역 산부인과 모델’ 국가 표준 구축 및 ‘이동 산부인과’ 상시 운영체계 구축 - 완벽한 유보통합 실현으로 어디에 보내든 영유아에게 질 좋은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 어르신 돌봄 확대 - 건강·문화 소통 개방형 복합 플랫폼인 ‘열린 실버센터’ 설치 - 효도밥상, 주 7일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 신규 폐렴구균 백신(PCV),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 대상포진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 일하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 및 건강권 보장 [의료격차 해소 및 생명권 강화] ○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직영) 건립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서도 필수의료(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기능 중심 운영체계 구축 ○ 응급실 뺑뺑이 해소 -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확립 - 이송병원 선정·수용거부 기준 정비 - 응급의료진 보호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 □ 이행기간 ○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복지 예산 지출 구조조정 - 효과 미미한 기존의 현금성 나눠주기식 복지 예산과 유사·중복사업 과감히 통폐합하여 재원 마련 ○ 국비-지방비 매칭 최적화 -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 상향을 관철하여 지방정부 재정 부담 완화

8.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가업은 잇고 골목과 농어촌은 살리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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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지역 경제의 든든한 허리, 강소기업이 뒷받침 ○ 골목상권 자생력 확보 및 소상공인 위기 극복 ○ 살아나는 농어촌, 미래생명산업으로의 도약 □ 이행방법 ○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 기존의 가업승계(가족 중심) 개념을 기업승계(기업 중심)로 확장해 가족 승계뿐만 아니라 제3자 및 M&A형 승계까지 폭넓게 포함 -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든든한 R&D 투자 환경 조성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시장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 R&D 과제 선정 시 ‘고용 창출 기대 효과’를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투자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 ○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 국세 카드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 면제 - 전환대출 지원 ○ 농어업을 대한민국 수출엔진으로 - 농지제도 개선·공동영농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화·첨단화 추진 - 광어, 방어, 전복, 김, 미역 등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 농민을 위한 농지이용 - 농업인 고령화 심화에 따른 농지 처분·임대·전환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헌법 및 농지법을 개정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에서 경영유전(經營有田)으로 변경 - 가짜 농업인, 투기용 농업경영체의 농지소유 단속 강화 □ 이행기간 ○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 부처별로 중복·산재되어 있는 예산 조정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 연계

9.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정한 출발선으로 미래인재 양성 :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사다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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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 주도적·창의적 핵심 인재 육성 ○ 도전하는 혁신 연구 생태계 구축 □ 이행방법 ○ 자기주도 학습 및 학생 맞춤 통합 교육 지원 -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서울learn 모델 등 확대 -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공공기관 활용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 -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AI 콘텐츠 강화 ○ 명품 학군 조성을 통한 지역 공교육 활성화 -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확대해 지역인재 양성 ○ 지자체별 유아 대상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 - 유치원 방과후·어린이집 특별활동 활용 -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교사 파견 ○ 미래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직업계학교 투자 - 지역산업체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연계 제도화 - 지방공기업 고졸 채용 목표제 확대 등 공공부문 선도 채용 강화 ○ 과학기술 예산확대 및 인재 보상체계 강화 - 국가 R&D 예산을 7%수준으로 확대 - 성실실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도전적 연구분위기 조성 - 직무발명 보상금 및 기술료 비과세 확대,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인상 - 연구 몰입 지원 풀 패키지로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행기간 ○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재구조화 ○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10. 안전, 노동, 교육, 환경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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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아동·청소년에 대한 오프라인·온라인 보호망 구축 ○ 디지털범죄 및 사이버 위협 원천 차단 ○ 일터와 일상의 재난 제로(0)화 □ 이행방법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무관용 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상향 - 유괴·약취 범죄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등록정보 공개 대상 범위 확대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범죄 대응 강화 -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하향 -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병행 도입하여 단순 처벌이 아닌 교화유도 ○ 아이들을 위한 ‘중독 없는 SNS 환경’ 조성 - 미성년자 SNS는 알고리즘 미적용, 특정 시간 알림 제한실시 ○ 사이버재해보험 제도화 및 가입 의무화 -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을 위한 사이버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 해외발 여론조작·보이스피싱·조직사기범죄 척결 - 해외 IP를 경유한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국가표시제 도입 -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 전면금지 - 조직사기로 인한 피해재산은 반드시 몰수, 피해자에게 우선 비례 환부 - 조직사기 범죄 무관용 강력 처벌 ○ 일터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보호 - 산재예방요율제 감면 폭 확대를 통한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 ○ 기후보험 도입 -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근로소득을 상실한 야외 공공근로자 소득 보장 - 기후 취약계층과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수형 보험 개발 □ 이행기간 ○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 즉시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재조정 - 부처별로 중복·산재되어 있는 예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