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서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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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순환공원 조성 및 연천대전환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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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1. 국내 최대 규모 수도권 에너지환경센터(연천자원순환공원) 조성 2. 전 군민 월50만원 연천대전환연금지급 □ 이행방법 1.국내 최대 규모수도권 에너지환경센터(연천자원순환공원) 조성 가. 국고 보조금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국고 보조율은 통상 30~50%이나, 수도권 매립 지 대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해 50% 이상(약 1.8조 원) 지원을 요구한다. 나. 수도권 3개 시·도 분담금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건설비의 나머지 부분(약 1.5조 원)을 반입 쿼터 비율로 분담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조건의 특별 지원금 2,500억 원+α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 이나, 대체지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3개 시·도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협상 구조이다. 2. 전 군민 월50만원 연천대전환연금지급 자원순환공원 운영수익과 연금펀드를 통해 연천 군민에게 연천대전환연금 지급 □ 이행기간 군수 취임 후 부터 순차적인 사업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운영 경제성 및 수익 모델(자원순환공원 운용 수익) ================================================================ 수익원 연간 예상 수익(억 원) 구성비 비고 ------------------------------------------------------------------------------------------------------ 반입수수료 | 2,970 | 55% | 안정적 현금 흐름(지자체 예산) ------------------------------------------------------------------------------------------------------ 열 판매 | 1,922 | 36% | 스마트팜, 산단공급 ------------------------------------------------------------------------------------------------------ 전력판매 | 200 | 6% | SMP 연동 ------------------------------------------------------------------------------------------------------ 탄소배출권 | 165 | 3% | 부가수익 ------------------------------------------------------------------------------------------------------ 합계 | 5,275억/년 | 100% | ================================================================ ○ 연천미래펀드 운용 수익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 지원금 3조 원을 '연천 미래 펀드'로 조성하여 연 4% 수익률로 운용 시, 연간 1,200억 원의 금융 소득이 추가 발생한다.

2. 서울-연천 고속도로 왕복8차로 조기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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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1.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왕복8차로 조기착공 2. 서울권 30분대 연결 및 사통팔달 물류 대혁명을 실현 □ 이행방법 1.수도권 에너지환경센터 유치를 지렛대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추진함. 2.범정부 추진 TF구성 고속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지역으로 설정하여 대기업 유치 시너지를 창출하고 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군민 감독관제를 운영함. □ 이행기간 군수 취임 후 부터 순차적인 사업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문제 해결을 통한 중앙정부와의 빅딜 체결

3. KTX·GTX 연천연장 및 차량기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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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KTX·GTX 연천연장 - KTX·GTX 연천연장으로 연천 군민의 교통권 보장 ○ KTX·GTX 차량기지 유치 - KTX·GTX 차량기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도약 □ 이행방법 ○ 국방부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KTX·GTX 차량기지 유치 - 타 지역이 기피하는 철도차량기지를 연천의 넓은 가용 부지(옥산리 등 및 군부대 유휴부지)로 수용하는 대신 KTX와 GTX-C 노선의 연천 연장을 확약받는 전략적 교환을 추진 ○ KTX·GTX 연천(대광리)연장 빅딜 - KTX·GTX 차량기지를 수용하는 대신 KTX·GTX 노선을 연천 대광리까지 연장하는 빅딜을 추진 □ 이행기간 ○ 군수 취임 후 부터 순차적인 사업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방부 및 국토부와의 빅딜 체결 - 타 지역 기피시설인 차량기지 수용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빅딜 체결 - 국방부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산재한 군용 부지를 철도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산업 단지로 전환

4. 연천형 규제프리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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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연천형 규제프리존 제정을 통한 지역 개발 - 70년 규제 사슬을 끊고, 대기업이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연천을 전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 대규모 개발 제약을 해소하여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함. □ 이행방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한시적 적용 제외(5~7년) 추진 ○ 에너지환경센터 유치를 지렛대로 정부에 한시적 규제 제외 및 특별법 특례 확보 ○ 연천군의회, 강화·옹진·가평 등 인구감소지역 의회와 연대하여 수도권 범위 제외를 위한 결의문 채택 및 공동 대응(기추진 사항 계승) □ 이행기간 ○ 군수 취임 후 부터 순차적인 사업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문제 해결을 통한 중앙정부와의 빅딜 체결

5. 방산 클러스터/ RE100 데이터센터 및미래산업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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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1. 국군 제2정비창 유치 및 첨단 방산 클러스터 조성 2. RE100 데이터센터 유치 3. 미래산업지구 유치 □ 이행방법 1. 국군 제2정비창 유치 및 첨단 방산 클러스터 조성 가.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한 부지 확보(국방부 기부대양여 협의) 나. 방산 협력업체 입주 시 지방세 감면, 부지 무상임대, 근로자 주거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다. 지역 대학·직업학교 연계 맞춤형 정비 인력 양성 프로그램가동 2. RE100 데이터센터 유치 가. 수도권 에너지환경센터(연천자원순환공원)에서 나오는 전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IT기업이 선호하는 RE100 데이터센터 유치 나.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첨단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원을 직접 공급하여 기업 유치 유인책으로 활용 3. 미래산업지구 유치 가. 자원순환공원 및 데이터센터 폐열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지역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복지로 사용 □ 이행기간 ○ 군수 취임 후 부터 순차적인 사업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문제 해결을 통한 중앙정부와의 빅딜 체결 ○ 국방부와 협의하여 산재한 군용 부지를 사업운영을 위한 산업 단지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