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섭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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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C 사업 최근 3년치 전수 감사 및 정보공개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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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이 발주하고 시행한 최근 3년치 SOC 사업의 적절성과 필요성, 시행주체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시행에 있어서 주민 모니터링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이 보기 편한 형태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SOC 사업 전반의 문제와 개선점을 논의하여 도출합니다. 불투명한 SOC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상시적인 주민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정보공개 신청을 모두 수용하며 주민들의 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제도 운영방식을 바꾸겠습니다. □ 목 표 ○ 불필요한 SOC 지출 요소 파악 - 낭비적이거나 불필요한 SOC 사업을 파악한다 ○ SOC 예산 집행 과정의 공정성 확보 - 낭비적이거나 불필요한 SOC 사업을 파악한다 □ 이행방법 ○ 민관 합동 감사반 구성과 감사시행 - 군청 관련 공무원과 SOC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주민을 감사위원으로 선정하여 합동으로 구성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민간 감사위원 ○ 주민 친화적 보고서 작성 - 행정절차와 예산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용어를 주민 친화적으로 사용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읽기 쉬운 보고서로 작성한다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 하반기 동안 감사반을 구성하고 시행한 후 2026년 말 주민보고회 개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 들지 않음.

2. 함평공사 설립으로 정규직 일자리 100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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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공사를 설립하고 돌봄사업부, 농산물유통부, 사회적경제부 3개 사업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청년, 요양보호사 등 1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등이 수행기관로 지정하여 노인일자리 약 1700명 중 300명 이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국비로 지급되는 활동비에 10만원 내외의 함평공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여 40만원 전후의 임금을 지급하여, 생산적이고 공익적인 수요기반형 봉사업무, 수익형 저강도 노동에 투입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부는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사업부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확보할 정도의 마진으로 대량거래처를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합니다. □ 목 표 ○ 일자리 창출 ○ 농민들의 농업소독 증대 ○ 수요기반형 복지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함평군청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 법인 설립 ○ 100% 주민 채용(경력없는 주민도 관련교육 후 채용) □ 이행기간 ○ 2026년에 설립 및 채용완료 ○ 2027년부터 농산물 수매 등 지속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출자 및 투자에 필요한 규모로 매년 30억으로 추산되고 지출구조조정(SOC 예산 삭감)으로 군비 마련하여 투입

3. 농업인소득 10% 증대 및 보조사업 공정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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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은 농업소득이 부족해 농업외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군청에서 실시하는 농업 보조사업과 같은 이전소득 지원이 군수 측근 등 특수관계인에게 독점되는 등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왜곡되는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보조가 장비/시설 업체로 지급되어 보조 단가가 부풀려지고 정작 농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한 채 보조사업이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인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해 함평공사를 통해 생산비보장 단가를 산정하여 직접 수매하겠습니다. □ 목 표 ○ 농업인 소득 10% 증대 ○ 보조사업 분배 왜곡 시정 및 공정성 실현 ○ 보조금 농민 직접 전달 및 보조사업단가 부풀리기 억제 □ 이행방법 ○ 설립된 함평공사에서 양파 등 농산물 10종에 대한 생산비 보장 가격으로 수매 및 유통 사업 시행 ○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철저히 수행해 실거주, 실경작 농민만을 농업보조 대상으로 지정(위장농업인 배제) ○ 농업보조금 선정기준 공청회 실시 및 선정후 채점표 공개 ○ 군비 100% 사업부터 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업체가 아닌 농민 직접 지급 시행 - 국비,도비 매칭 사업도 지급대상으로 농민으로 변경 추진 □ 이행기간 ○ 2027년부터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함평공사 수매자금은 농협 수매자금 융자등을 활용 ○ 나머지 사업들은 재원 소요되지 않음

4. 매년 학생수 1%씩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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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초중고 총 2300명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생으로 진입, 졸업등으로 제외되는 등 변동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순증가 학생수가 매년 25명씩 되도록 하겠습니다. □ 목 표 ○ 교육도시로서 위상 확립 ○ 젊은 학부모, 예비학부모 인구 유입 ○ 학생들의 사회적 성장,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을 포괄하는 성장발달 지원체계 확립 □ 이행방법 ○ 공공도서관 이전하고 도서관을 교육력 확대 거점으로서 아동/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축 ○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 향상을 위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예산 10억 청소년 직접 결정 권한 부여 ○ 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 전폭 지원 ○ 수기 독후감에 대해 1회당 3만원 독서수당 지급(월 15만원 한도) ○ 오케스트라, 미술 등 예술교육 운영 전폭 지원 □ 이행기간 ○ 도서관 이전은 목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행정지원으로 2028년 내 완료 목표로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7년부터 시행하여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출구조조정(SOC예산 절감)으로 군비 마련하여 총 100억 예산 배정

5.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근절 및 상시,지속업무 공무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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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힌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정부 시책상 상시,지속 업무 공무직 전원이 원칙임에도 공무직 전환 조건이 됨에도 이를 무시하는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협등의 준 공적 기관의 고용관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째, 쪼개기 계약을 완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즉시 전환하겠습니다. □ 목 표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 이행방법 ○ 비정규직 고용현황 전수 조사 후 쪼개기 탈법 고용, 공무직 전환 대상 파악 ○ 공공운수노조함평군청지회 등 관련 단체 및 미가입 노동자, 주민 중 참여 희망자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용 계약서 수정 및 공무직 전환 대상 선정 범위를 확정 □ 이행기간 ○ 당선 직후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여 2026년 안에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불용예산 누적분에서 예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