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제윤경

구·시·군의 장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93

대표발의

8

가결류 9%

830

공동발의

  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5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21

    대안반영폐기
  2.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5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2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63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20

    대안반영폐기
  4. 대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9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7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1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54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1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5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1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51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2-1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2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52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2

    수정가결
  12. 공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49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2-1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41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10

    폐기
  1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44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1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31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0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73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0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07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1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0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9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2-0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201705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0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1705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0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0170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0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4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0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0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3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30

    수정가결
  26.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65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96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한식진흥법안

    201687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1-28

    수정가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73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1-2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1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22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72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1-2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1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2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71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2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8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1-20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86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1-20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67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1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20166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1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201666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1-1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16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6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1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66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16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6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1-1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53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1-1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9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1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50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12

    수정가결
  47.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6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0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2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0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