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제윤경

구·시·군의 장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93

대표발의

8

가결류 9%

830

공동발의

  1.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13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0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1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0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9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7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7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72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7-2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7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1247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집단소송법안

    200118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0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6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6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7-25

    수정가결
  14.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5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5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4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3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4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7-25

    수정가결
  19. 공동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200115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16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7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8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4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02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01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7-2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0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0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96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90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2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8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8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8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3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1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82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6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0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200068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0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0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0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8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0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68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0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5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0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4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0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0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3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200060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3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60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6-3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0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3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56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29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