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제윤경

구·시·군의 장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93

대표발의

8

가결류 9%

830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200313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6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5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7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6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7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5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2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6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0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0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8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6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18

    수정가결
  1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7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8

    수정안반영폐기
  15.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3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0-1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2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0-1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200259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0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아동수당세법안

    200259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0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6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0-0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245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2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0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8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21

    수정안반영폐기
  24.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8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2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5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9-2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1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1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9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27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12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5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9-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4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5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02

    수정가결
  3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8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6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8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5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21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9-01

    철회
  39.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99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3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9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3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9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3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83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9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2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7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2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7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6-08-24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41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8-2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