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열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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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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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 주민 기본소비 유지 및 지역상권 보호 ○ 농가 및 소상공인 생산투입 여력 보전 ○ “거창에 살면 최소한의 소득 기반이 보장된다”라는 정착신호 마련 □ 이행방법 ○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적극대응 ○ 개인당 월 15만 원 지급 체계 구축 추진 ○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중심 지급 ○ 미선정 시 군 재정 범위 내 ‘거창형 기본소득’ 우선 시행 ○ 이후 도비·국비 추가 확보를 통한 단계적 확대 □ 이행기간 ○ 2026~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도비 ○ 군비

2.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 완수(권역 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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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거창권 응급·필수의료 공백해소 ○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임기 내 착공 및 정상 추진 ○ 거창 중심의 경남 북부권 필수의료 거점 구축 ○ ‘1·3·6골든타임’ 의료체계 실현 □ 이행방법 ○ 사업규모와 기능 조정 등을 통한 예타 대응력 제고 ○ 경남도·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국회 연계 합동 TF 구성 ○ 거창적십자병원을 30분 필수의료 거점으로 기능 강화 ○ 진주·양산·창원 등 상급병원과 60분 전원체계 구축 ○ 도·소방·병원 연계 광역상황실 및 이송 컨트롤타워 강화 ○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근무 인센티브 및 정주 지원 추진 □ 이행기간 ○ 2026~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도비 ○ 군비

3. ‘농촌 특화형’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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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서부경남, 전북(무주·진안·장수)권역을 아우르는 농촌지역 출입국·외국인 행정 접근성 개선 ○ 계절근로자 농업인력 행정수요 대응 ○ 외국인 체류·고용 관련 행정 부담 완화 ○ 농가 인력수급 안정 및 농촌형 출입국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 이행방법 ○ 거창법조타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거창출장소 신설 추진 ○ 농촌 특화형 출장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국회-중앙정부-경남도-서북경남 4개 군 협력체계 구축 ○ 초기에는 체류심사 등 핵심 업무 중심의 출장소 또는 시범사업 추진 ○ 공공형 근로자 기숙사 확충 및 읍면 단위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확대 ○ 주거·이동·행정·통역·보험·안전 통합 지원체계 구축 ○ 계절근로자 고충상담 및 갈등관리 원스톱 시스템 운영 □ 이행기간 ○ 2026~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도비 ○ 군비

4. “배우고, 머물고 싶은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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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추진 ○ 청년이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장학재단을 인재육성재단으로 전환 ○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패키지 지원 ○ 배움에서 취업, 창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 이행방법 ○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교육혁신 체계 마련 - 도서관, 평생학습, 청소년·청년 교육공간 확충 ○ 장학재단을 인재육성재단으로 전환해 지역 인재 지원 기능 강화 ○ 지역출신 유력인사와 청소년·청년을 연결하는 멘토멘티 제도 운영 ○ 청년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 통합 패키지 도입 ○ 청년 창업, 지역기업 취업, 농업·문화·관광 분야 진입 지원 ○ 대학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 거창캠퍼스 스마트농업협동학부 설립 지원 및 군정 3축 체계 구축 - 애그테크 중심 연구 역량 증진 및 지역 문제 해결 연구 지원 - 취·창업 테스트베드 구축 - 수혜자, 군정, 씽크탱크(거창캠퍼스) 3축 체계 구축 □ 이행기간 ○ 2026~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도비 ○ 군비

5.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업이 돈이 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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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 농자재 통합 바우처를 통한 생산비 절감 ○ 학교, 마을 공공기관을 잇는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 농민은 생산에 집중하고, 군정은 유통을 책임지는 구조 마련 ○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지역경제와 연결 □ 이행방법 ○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안정장치 마련 -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 농자재 통합 바우처 도입으로 비료, 농약, 자재 등 생산비 부담 완화 ○ 산지 조직화, 공동선별, 공동판매, 직거래 확대 추진 ○ 로컬푸드 공급망 구축 - 학교급식, 공공급식, 마을공동급식과 지역 농산물 연계 -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과 군민 먹거리 안전 동시 확보 □ 이행기간 ○ 2026~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도비 ○ 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