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휘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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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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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 - 위헌소지를 안고있는 반쪽짜리 특별법에서 벗어나헌법에 행정수도 세종 지위를 명문화 -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법적 지위 마련 -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까지 추진하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실현 □ 이행방법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위한 정치의제화 추진 - 국회정당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행정수도 개헌 논의 본격화 - 세종시장 직속 행정수도완성 추진기구 설치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 마련 및 대국민 설명홍보 추진 -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연계한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 강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임기 1년 차: 행정수도완성 추진기구 구성 및 개헌안 검토 - 임기 2년 차: 국회·정당·타 지자체와 연대체계 구축,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개헌안 국회 논의 촉구 - 임기 3년 차: 여야 합의안 도출 및 대국민 개헌안 발의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및 국비 협력사업 활용 - 세종시 자체 행정 및 홍보 예산 활용 - 국회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행정수도 완성 관련 국비 사업 연계 제도개선 중심 공약으로서대규모 신규 재정부담 없이 추진 가능

2.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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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금강을 세종시 대표 문화 관광 경제 랜드마크로 조성 - 현재 방치된 금강 일대에 문화콘텐츠와 시민 여가공간 확충 -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세종형 수변경제 조성 - 유동 인구 유입 극대화를 통해 상가공실 문제 근본적 해결 및 지역경제 선순환 □ 이행방법 ○ 금강 일대 문화콘텐츠 상권 관광 연계 개발 추진 - 금강 수변공간에 공연 전시 야시장 플리마켓 등 시민참여형 콘텐츠 도입 - 인근 상권과 연계한 소비 동선 설계 -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 휴식공간 야간경관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민간투자와 지역상권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운영구조 마련 -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긴밀 협의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임기 1년 차 금강 르네상스 기본구상 수립 및 시민 의견수렴 - 임기 2년 차 시범구간 선정 문화행사 야간경관 상권연계 프로그램 우선 시행 - 임기 3년 차 주요 거점별 콘텐츠 개발 완료 및 민간참여 유치 - 임기 4년 차 종합 랜드마크 조성 완료 및 금강 브랜드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국비 민간투자 공모사업을 복합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 - 세종시 관광 문화 도시재생 예산과 연계 - 지역상권 민간사업자 문화예술단체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방식 추진 - 대규모 일회성 개발보다 콘텐츠 중심 단계별 투자로 재정부담 최소화

3. 공짜 정부청사는 그만! '세종형 PILOT'으로 연간 200억 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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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합리적 사용료 도입 - 국가 소유 정부청사 부지가 지방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공백 개선 - 조세대납부담금 (세종형 PILOT)으로 연간 약 200억원 재정 확보 추진 □ 이행방법 ○ 세종형 PILOT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정부청사 등 국가 소유 대규모 면세부지에 대한 재정기여 필요성 공론화 -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세대납부담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지원 추진 -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 개정 또는 특별지원 근거 마련 추진 - 확보 재원의 사용처를 시민 복지 교통 의료 돌봄 등 생활밀착형 분야로 명확히 설정하고 사용 내역을 세종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이행기간 ○ 임기 내 제도화 추진 - 임기 1년 차 정부청사 면세부지 현황 및 세수 손실 규모 정밀 분석 - 임기 2년 차 중앙정부 국회 협의 및 제도설계안 마련 범시민 공론화 - 임기 3년 차 법률 개정 또는 재정지원 협약 추진 - 임기 4년 차 세종형 PILOT 재원 확보 및 시민복지 사업 집행 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무 입법 중심 사업으로 재정투입이 매우 적으며 오히려 재원을 창출 - 법안 개정 공청회 및 포럼 개최 연구용역비 등 시 행정 예산 소액 집행 - 도입 완료시 추가 소요 예산 없이 연간 약 200억원의 수입 영구적 확보 - 확보재원은 세종시민의 복지 교통 의료 문화체육 등 생활인프라 개선에 우선 투입

4.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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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하나된 세종시 실현 - 원도심의 전통과 역사 신도심의 첨단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 - 병원 문화체육시설 공원 교통 등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 - 원도심 일대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세종시 전역의 활력 증진 □ 이행방법 ○ 생활권별 맞춤형 균형발전 전략 추진 - 원도심에는 전통시장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정책 강화 - 원도심 신도심을 원활히 연결하는 교통망 문화 경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병원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권역별로 확충 -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통해 실제 생활불편을 반영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별 추진 - 임기 1년 차 원도심 신도심 생활인프라 격차 진단 및 우선사업 선정 - 임기 2년 차 교통 문화 상권 연계사업 착수 - 임기 3년 차 원도심 복합 인프라시설 준공 및 원도심 활성화 성과 실현 - 임기 4년 차 지역별 성과평가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체계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국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활용 - 정부 도시재생사업 생활문화시설사업 관련 공모사업과 연계 - 기존 개발사업 예산을 시민 체감형 생활인프라 개선에 우선 배분 - 원도심 신도심 중복투자를 줄이고 권역별 수요에 따른 효율적 예산 배분 - 일부 공공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시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 최소화

5. 내 차보다 편한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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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시민이 바로 체감하는 대중교통 개선 -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배 이상 걸리는 불편한 현실 타파 - 버스 노선 배차 간격 환승 경로 대체 이동수단 등 전면 재검토 - 시민이 대중교통을 실질적 선택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 이행방법 ○ 버스 중심 대중교통체계 전면 재설계 - 시민 이동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효율 노선 조정 및 수요 중심 노선 개편 -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단축 굴곡 노선 직선화 급행 노선 신설 - 원도심 신도심 산업단지 학교 병원 상권을 연결하는 생활형 노선 강화 - 수요응답형 교통 마을버스 공유교통 등 대체 이동수단 도입 검토 - 환승 불편을 줄이고 정류장 접근성 안내체계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 이행기간 ○ 임기 초반부터 즉시 추진 - 임기 1년 차 시민 이동패턴 분석 및 노선개편안 마련 - 임기 2년 차 주요 불편 노선 우선 개편 출퇴근 배차 간격 개선 - 임기 3년 차 수요응답형 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확대 - 임기 4년 차 대중교통 만족도 평가 및 개선체계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 및 국비 지원 연계 - 기존 버스 운영예산의 효율성 점검 후 노선개편에 재배분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개선사업 스마트교통 관련 국비사업 적극 유치 - 교통약자 이동지원 친환경버스 스마트정류장 등 관련 재원 연계 - 단순 증차가 아니라 노선 배차 환승체계 개선을 병행하여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