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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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행정혁신을 통한 찾아오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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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신청주의 타파-복지·행정 혜택이 자동으로 찾아오는 시스템 구축 ○ AI 기반 인허가 자동-공무원·시장 재량 개입0, 청탁·지연 구조 근절 ○ 수의계약 제로 선언-공공조달 경쟁입찰 원칙 전환, 예산 낭비 근절 ○ 복지 사각지대AI 선제 발굴-위기 가구 자동 감지 및 연결 □ 이행방법 ○ 서울AI Administration Portal 구축 - 민원·복지·인허가·교통을 단일 시민 계정으로 통합, 6개월 내 시범 가동 - 25개 구청 계약·보조금·인허가 실시간 공개 대시보드 ○ AI 계약감시 시스템 도입 - 사업자 패턴·단가 이상치·정치자금 후원이력 자동 교차분석 - 본청 일정 금액 이상 신규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분할 발주 자동 차단 ○ 복지 사각지대 자동발굴 및 자동복지 시행 - 단전·보험료 체납·우편 미수령 등 위기 신호 데이터 연동, - 신청 없이 지원 연결 - 장애 등록·65세 도달 자동 감지→ 해당 서비스 자동 연결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발주: 취임 즉시 - AI 행정 포털 시범 가동: 취임 후 6개월 이내 - 전 자치구 복지 자동발굴 시스템 전면 시행: 취임 후1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IT 행정 예산 재배분(연500~800억 수준) - 수의계약 전환 및 복지 중복 지원 절감분으로 자체 재원 조달 - 중앙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매칭 지원 병행

2. 규제 혁신을 통한 막힘없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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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강남·강북 맞춤형 규제 완화로 멈춰선 도시정비·개발 속도 회복 ○ 기적의 재건축-AI를 활용한 법적 분쟁 해결로 주택 공급 돌파 ○ 9호선 우회BRT(생생버스)·AI 신호 개편으로 출퇴근 시간30분 단축 ○ 공공기관·학교 등 유휴공간 개방으로 만성 주차난 해소 □ 이행방법 ○ 서울형 뉴딜-강남·강북 맞춤형 규제 완화 - 강북의 가난을 낭만화하지 않고, 강남의 욕망을 악마화하지 않는 지역별 맞춤 규제 완화 - 민간 개발·산업 유치 인센티브 패키지 구축, 글로벌 기업·스타트업 서울 입주 규제 철폐 ○ 기적의 재건축-AI로 법적 분쟁 구간을 푸는 진짜 주택공급 - AI 분담금 시뮬레이터·공공조합장 제도·블록체인 조합 운영 도입으로 법적 분쟁 구간50% 단축 - 신통기획196곳 중 사업시행인가3건(1.5%), 실착공0건의 한계 정면 돌파 ○ AI 신호·BRT로 교통 혁신 - CBTC 무선신호 전면 도입, 9호선 우회BRT(생생버스) 신설, AI 신호 개편(교통량12% 개선) - 모든 공공기관 주차시설 시민 개방, 학교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교육청 협력) □ 이행기간 - 도시정비 규제 완화 행정 명령 및 관계부처 협의 착수: 취임 즉시 - AI 신호 개편·BRT 시범 운행·공공주차 개방 완료: 취임 후1년 이내 - 재건축AI 분쟁 시스템 전면 가동: 취임 후2년 이내 - 서울형 뉴딜 가시화 및 주요 재건축 착공: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간 개발 허용에 따른 공공기여분 및 기부채납 활용 - 소프트웨어 우선 교통 개혁으로 대형 토목 예산 절감 -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거래세 세수 증가분 재투자

3. 시민·관변단체 구조 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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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서울시 예산40%, 18조 원 복지·보조금 전면 재검토-실효성 없는 보편복지 선별 전환 ○ 시민단체 지원 성과·목적 기반으로 전환, AI 감시로 부정 사용시 환수 ○ 모든 시정 사업 성과 평가 과학화-예산 낭비 책임 추적 및 징계 ○ 전임 시장 지우기식 정책 불연속 관행 종식, 연속성 원칙 확립 □ 이행방법 ○ AI 보조금 감시 시스템 구축 - 시민단체·보조금 수혜기관 사용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목적외 유용 자동 감지·환수 - 지원 시 성과지표 사전 설정 의무화, 달성 결과 공개·미달 시 차기 지원 제한 ○ 전 사업 성과 평가 의무화 - 서울시청·25개 구청 모든 사업 과학적 성과 평가, 달성률 시민 공개 대시보드 - 칸쿤 출장 등 예산 낭비 사업 책임자 징계 및 예산 환수 ○ 정책 연속성 원칙 매뉴얼 제정 - 시장 인수위 기간 중 정책 연속성 원칙 매뉴얼 제정 및 의무 시행 - TBS·한강버스 사태와 같은 일방적 정책 단절 방지 제도화 □ 이행기간 - 보조금 전수 감사 착수 및 AI 감시 시스템 발주: 취임 즉시 - 성과 미달 사업 구조조정 및 환수 개시: 취임 후6개월 이내 - 전면 성과 기반 지원 체계 전환 완료: 취임 후1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내 재배분― 추가 재원 불필요 - 환수 금액 및 보조금 절감분 취약계층 복지 재투자 - 성과 기반 전환을 통해 연 수천억 규모 예산 효율화 기대

4. 복지의 재설계를 통한 받쳐주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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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현금 살포형 보편복지를AI 정밀 타겟형 복지로 전환, 사각지대 없는 자동 지원 실현 ○ 서울형 주택연금으로3,000조 부동산 자산 유동화-고령 가구 현금흐름과 청년 주거 동시 해결 ○ 플랫폼·5인 미만·프리랜서 등 노동권 사각지대 160만 명 직접 보호 ○ 서울 성장 바우처로 AI 시대 재교육 사다리 구축 □ 이행방법 ○ AI 정밀 타겟형 복지 전환 - 단전·보험료 체납 등 위기 신호 자동 감지, 신청 없이 복지 서비스 자동 연결 - 디딤돌소득 적립식 재설계-탈수급 시 시드머니 제공, 복지가 자립의 사다리로 ○ 서울형 주택연금-3,000조 자산 유동화 - 기존HF 연금 서울시 인센티브 추가(Track A) + SH 직접 매수형 신설(Track B) - 가입 주택 일부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공공임대로 공급― 세대통합 실현 ○ 서울 성장 바우처+ 서울형 노동권6대 패키지 - 서울런 어덜트 트랙 신설, 연100만 원 학습 바우처 자동충전, 야간 공공시설 개방 - 플랫폼·프리랜서·5인 미만 노동자 서울시 사회안전망 연결, 부당노동 사업장 공공조달 배제 □ 이행기간 - AI 복지 시스템 시범 운영: 취임 후1년 이내 - 서울형 주택연금 시범 가동, 노동권 패키지 전면 시행: 취임 후2년 이내 - 자산적립형 복지 전환, 160만 사각지대 보호 완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18조 복지예산 효율화 재배분(중복·실효성 부재 예산 전환) - 서울형 주택연금: SH 공사 자본+ 서울시 보증, 초년도2~3조 수준 - 성장 바우처: 서울시 평생교육 예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예산 매칭 - 든든출발자금·지분적립형 주택: 중앙정부 협력 및HF 연계

5. 1인 가구 중심 도시로 재설계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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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서울 가구40%인1 인가구 중심으로 도시 정책 전면 재설계 ○ 역세권1인가구 규제 프리존-소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용적률 인센티브 ○ 1인 삶 안정→ 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해법 구조화 □ 이행방법 ○ 역세권1인가구 규제 프리존 지정 - 소형 주택 공급 조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준공공형 임대주택 공급 (실거주 편의 중심) - 소형 공급 비율 충족 사업자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민간 참여 유도 ○ 1인가구 정책관(국장급) 신설 및AI 통합관리 - 청년·중장년·노년 생애주기 통합 관리, AI 시스템으로 중복 지원 최소화·사각지대 선제 발굴 - 음식물 쓰레기 봉투 소형 규격 신설 등 1인가구 생활 디테일 서울시 표준 재설계 □ 이행기간 - 1인가구 정책관 신설 및 조직 구성 완료: 취임 즉시 - 역세권 규제 프리존1단계 지정: 취임 후1년 이내 - 전 자치구1인가구 맞춤 정책 표준화, 연속 케어 전면 시행: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역세권 프리존: 용적률 인센티브 민간 부담 구조― 추가 재정 최소화 - 1인가구 정책관 운영: 기존 복지·여성가족 예산 재편 내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