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진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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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의 안심주거도시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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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주거를 권리로 보장하는 성북 ― 청년부터 세입자까지, 누구도 집 때문에 내몰리지 않는 안전한 주거도시 실현 □ 이행방법 ○ 상생학사·반값기숙사 공급 - 관내 대학·SH공사 협약 체결, 공실·매입임대 활용 ○ 청년주거감독관 도입 - 구청 내 전담 감독관 신설, 불법·열악 주거환경 점검 및 관리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조례 제정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 피해자 전담팀 운영(법률·심리·이주비 원스톱 지원) ○ 정릉골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대책 -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 지원 대책 수립, 선대책 후철거 의무화 ○ 특별 낙후지역 재개발 지원 제도 신설 - 세입자 우선 보호 지원 제도 마련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구비 일반회계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 SH공사·LH 협력 사업 매칭 예산 활용 ○ 순세계잉여금 일부 주거 안전망 예산 우선 편성

2.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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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일하는 모두의 건강과 권리가 보장되는 성북 ― 플랫폼·필수·공무원 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 배달·돌봄·청소 등 필수·플랫폼 노동자 전용 쉼터 확충 ○ 야간·불안정노동자 추가 건강검진 지원 - 야간·불안정 노동자 대상 연1회 추가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쉬었음 청년' 지원 정책 - 구직단념 청년 맞춤 상담·취업 연계·심리 지원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구비 및 일반회계

3.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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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성북 ― 이동·교육·일자리·자립·건강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장애인 권리가 실현되는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 □ 이행방법 ○ 성북구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중점요구안 이행 - 이동권: 저상버스 확대 -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프로그램 확충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 탈시설 권리 실현: 탈시설 지원 전담팀 운영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구축 - 권리기반 활동지원 강화: 활동지원 시간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센터 확충 및 운영 예산 증액 - 건강권 보장: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및 전문 의료 연계 ○ 이동약자 접근성 보장 -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예산 확대 -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운영 개선 - 경사로 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정보 접근성 제고) - 경사로 설치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정책 시행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구비 및 일반회계

4. 문화권리가 꽃피는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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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북 ― 창작하는 사람의 권리와 향유하는 사람의 권리가 동시에 보장되는 문화민주주의 실현 □ 이행방법 ○ 문화예술 기반 조례 제정 - '성북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 '성북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성북 시민 문화권 선언 추진 - 모든 구민의 문화 향유 권리 공식 선언 - 문화소외지역·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 문화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 민간-지방정부-의회 문화정책 협의체 구성 - 시민 참여형 문화예산 편성 및 공개 심의 제도 도입 -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구비 및 일반회계

5. 돌봄과 인권이 살아있는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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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인권 ― 생애주기와 관계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돌봄받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실현 □ 이행방법 ○ 통합돌봄국 신설 - 구청 내 통합돌봄국 신설, 의료-요양-복지 원스톱 총괄 -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전용 쉼터·심리상담 지원 확충 ○ 성북인권조례 제정 - ‘성북구 인권 조례' 제정,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 혼인·혈연 외 다양한 생활동반자 관계 지원 조례 제정 - 생활동반자 등록제를 통한 행정 서비스 접근권 보장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비 통합돌봄 시범사업 매칭 예산 및 구비 사회복지기금 활용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연계를 통한 인건비·운영비 효율화 ○ 순세계잉여금 일부 돌봄·인권 분야 예산 우선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