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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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응급실 설치 및 양평형 종합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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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양평군민이 응급상황 발생 시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장거리 이동하지 않고, 양평 안에서 365일 24시간 기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관내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종합응급실 설치를 추진하고,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진료, 중증환자 이송, 전문 진료 연계가 가능한 양평형 종합의료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응급실 기능을 넘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보강한 지역 거점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 이행방법 - 양평군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과 종합응급실 설치 협의 -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및 의료인력 지원 협약 추진 - 양평군 응급의료인프라기금 조성 조례 제정 -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체계 마련 -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단계별 당직·응급진료 지원사업 시행 -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응급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 반영 요청 □ 이행기간 2026년 :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관계기관 협의 및 업무협약 추진 2027년 : 부지·시설·운영계획 확정, 경기도·중앙정부 예산 확보, 설계 및 준비 착수 2028년 : 종합응급실 개설 및 24시간 응급대응체계 운영 개시 2029년 이후 : 필수 진료과목 확대 및 지역 거점 종합의료체계 단계적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양평군 일반회계, 응급의료인프라기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예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연계해 재원을 마련한다. 종합응급실 설치 및 초기 인프라 조성비는 국비·도비·군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고, 운영비와 의료인력 확보 비용은 양평군 응급의료인프라기금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2.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상화 및 2027년 조기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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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양평군민의 생활도로, 생업도로, 지역발전도로로 정상화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를 신속히 추진한다. 군민 합의안을 존중하고, 양평군 내 IC 설치를 반영해 양평을 단순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라 군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속도로로 만든다. □ 이행방법 - 서울·양평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한 양평군 전담TF 설치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상시 협의체계 구축 -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조속 추진 요구 - 2027년 착공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 건의 - 양평군 내 IC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교통수요·지역경제 효과 분석자료 마련 - 군민 합의안 존중을 원칙으로 노선 및 IC 관련 군민 의견 수렴 - 국회·중앙정부·경기도와 연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점검회의 정례화 - 사업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 □ 이행기간 2026년 : 전담TF 구성, 중앙정부·국회·경기도 협의 착수, 군민 의견 수렴 2027년 : 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설계 등 행정절차 완료 지원 및 착공 예산 반영 추진 2028년 이후 : 공사 추진상황 점검, IC 설치 및 지역 연계도로망 계획 병행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기본으로 추진한다. 양평군은 군민 의견 수렴, IC 설치 타당성 보완자료 마련, 연계도로 정비, 행정협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군비를 반영한다. 국비는 국토교통부 도로사업 예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하고, 군내 접속도로·주변 기반시설 정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양평군 예산을 병행 활용한다.

3. 한국마사회 양평 유치 및 말산업·관광복합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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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한국마사회 관련 기능과 말산업 기반시설을 양평에 유치해 양평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말산업·관광·체험·교육·컨벤션이 결합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단순 경마장 유치가 아니라 지역경제, 관광, 일자리, 농업, 숙박·외식업이 함께 성장하는 양평형 말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 이행방법 - 한국마사회 이전·유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양평군 전담기구 설치 -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와 실무협의 추진 - 후보지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지역경제 영향 분석 -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족형 말문화·승마·관광·교육 중심 개발계획 수립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상생협약 체결 - 말산업 관련 교육기관, 승마체험장, 말치유센터, 관광·숙박·외식 연계사업 추진 - 지역 농산물·로컬푸드·공예·문화예술과 연계한 관광소비 구조 마련 - 지방세수, 일자리,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분석 및 단계별 추진 □ 이행기간 2026년 : 유치 전담기구 설치, 관계기관 협의, 후보지 검토, 주민 의견 수렴 2027년 :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수립, 경기도·중앙정부 협의 본격화 2028년 : 유치계획 확정 및 행정절차 추진 2029년 이후 : 말산업·관광복합단지 단계별 조성 □ 재원조달방안 등 한국마사회 및 관련 공공기관 투자, 국비, 도비, 민간투자, 양평군 기반시설 지원 예산을 연계해 추진한다. 군비는 후보지 검토, 타당성조사, 주민 의견 수렴, 기반시설 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비용 중심으로 투입하고, 대규모 시설 조성은 한국마사회 자체재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 재원, 민간투자, 중앙정부·경기도 지원사업을 활용한다. 단, 사행산업 확대 우려를 줄이기 위해 승마·치유·교육·관광 중심의 공공성 강화 모델을 병행 추진한다.

4. 양평군 수도요금 반값 추진 및 물이용 부담 형평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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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양평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수도요금 문제를 개선한다. 양평군 수도요금의 단계적 인하와 감면제도 확대를 통해 군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한강수계기금 등 물 관련 재원을 주민 생활 인프라 개선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 양평군 수도요금 원가 및 부과체계 전면 진단 - 가정용 수도요금 단계적 인하 및 취약계층 감면 확대 -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상수도·수도요금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환경부,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과 물이용 부담 형평성 개선 협의 - 수도요금 인하에 따른 재정 보전대책 마련 - 노후 상수관로 정비, 누수율 저감, 상수도 운영 효율화 추진 - 상수도 미보급 지역 보급 확대와 병행해 군민 물복지 체계 강화 □ 이행기간 2026년 : 수도요금 원가 진단, 감면·인하 방안 수립, 조례 개정 검토 2027년 : 취약계층 감면 확대 및 가정용 수도요금 단계적 인하 시행 2028년 :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수도요금 부담 완화 연계 2029년 이후 : 수도요금 반값 수준 달성을 위한 단계적 재정 보전 및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양평군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환경부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경기도물복지 관련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다. 수도요금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족분은 누수율 저감, 노후관 정비, 운영효율화, 국·도비 확보, 한강 수계기금 활용 확대를 통해 보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따른 양평군민의 부담을 국가와 경기도가 함께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5. 양동 미식특화산업 조성 및 동부권 로컬푸드 관광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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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양동면을 중심으로 양평 동부권의 농산물, 한우, 산나물, 전통식품, 로컬푸드, 미식관광 자원을 결합한 미식 특화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농업을 단순 생산 중심에서 가공·외식·체험·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양동을 양평 동부권의 대표 미식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킨다. □ 이행방법 - 양동 미식특화산업 기본계획 수립 - 지역 농산물·축산물·임산물 조사 및 대표 미식자원 발굴 - 로컬푸드 가공센터, 공유주방, 청년창업형 미식공방 조성 검토 - 양동 한우·산나물·전통장류·발효식품·로컬음식 브랜드 개발 - 음식점, 농가, 가공업체, 예술가, 공예가가 참여하는 미식관광 협의체 구성 - 양동역·전통시장·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미식투어 코스 개발 - 주말 미식장터, 로컬푸드 페어, 양동 미식축제 개최 - 청년 셰프, 귀농·귀촌인, 지역 여성·시니어 창업 지원 - 위생·브랜딩·포장·온라인 판매·관광마케팅 통합 지원 □ 이행기간 2026년 : 기본계획 수립, 미식자원 조사, 주민·상인·농가 협의체 구성 2027년 : 로컬푸드 가공·판매·체험 기반시설 조성, 대표 브랜드 개발 2028년 : 양동 미식장터 및 미식축제 정례화, 관광코스 운영 2029년 이후 : 양평 동부권 미식관광벨트 확대 및 전국 대표 로컬미식 브랜드화 □ 재원조달방안 등 양평군 농업·관광·지역경제 예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농촌협약, 지역활력타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경기도 로컬푸드·관광·창업 지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한다. 민간 참여가 가능한 가공·외식·체험시설은 민간투자와 협동조합·사회적경제 방식도 병행한다. 군은 초기 기반조성, 브랜드 개발, 위생·교육·마케팅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 농가와 상인은 생산·가공·판매·체험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