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4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1-0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4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1-0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2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3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2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3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28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3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21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2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

    1807130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9-12-29

    폐기
  8.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10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28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12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28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12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2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102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12-24

    수정가결
  1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7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2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8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12-2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6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2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69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12-2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6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22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5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21

    폐기
  18.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27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12-17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3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2-1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3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2-1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4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1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3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1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3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2-1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3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2-17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3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2-1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노면전차 건설관리법안

    180702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1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16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9-12-16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1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16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01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2-1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폐기
  3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66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12-1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7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1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71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12-1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6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1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96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2-1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5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5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1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53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09

    폐기
  43.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4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6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2-0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954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12-0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180695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2-09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