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04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7-2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0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7-2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8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7-2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9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7-2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86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7-2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7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7-1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6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7-1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35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7-1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4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7-1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83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7-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0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7-0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7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01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0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6-29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9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6-29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0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6-29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702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6-29

    대안반영폐기
  18. 대표 폐기
  19.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0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6-2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9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6-28

    원안가결
  2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7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6-2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6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6-24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65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6-24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6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6-24

    폐기
  25. 공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66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6-24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6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6-2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6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6-2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6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6-24

    폐기
  29.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55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6-2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180862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6-1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61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6-16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1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6-15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1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6-1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0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6-1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00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6-1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8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6-1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8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6-1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8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6-1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8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6-1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58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6-1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7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6-1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6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6-09

    원안가결
  4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4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6-08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47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6-0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1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5-2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07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5-2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