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26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9-06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809265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09-0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5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9-0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5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9-03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5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9-03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256 제18대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2010-09-0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1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8-3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0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8-30

    임기만료폐기
  9. 대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18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8-27

    폐기
  1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7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8-2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6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2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180916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8-2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5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23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147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8-20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4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20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4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8-2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5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8-20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4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2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3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8-19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2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8-1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0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8-1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9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8-1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9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8-1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0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8-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99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8-1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8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7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12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081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8-1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5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8-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052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8-0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5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8-06

    대안반영폐기
  34. 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0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8-05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8-05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3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0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3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04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3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8-0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3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8-0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0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3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808968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7-2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80896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7-2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6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7-29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6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7-2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3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23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3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7-2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3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7-2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1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7-2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3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