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대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8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2-1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뷰티산업진흥법안

    181075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2-08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4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2-07

    대안반영폐기
  4. 대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74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2-0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4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2-07

    대안반영폐기
  6. 대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4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2-07

    원안가결
  7.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3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2-0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2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1-3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0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1-2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1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1-2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0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1-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1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1-2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해양경찰청법안

    181070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1-2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1070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1-2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656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1-1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1-17

    폐기
  17. 공동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3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1-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60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1-1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6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1-0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7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1-0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55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1-04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45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2-30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181042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2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42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2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41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2-2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6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21

    폐기
  28. 공동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6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2-2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23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12-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211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12-0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22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2-0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22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2-0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22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2-08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81016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0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126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2-0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125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2-0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124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2-0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127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2-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심해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안

    181009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02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18100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2-01

    대안반영폐기
  41. 대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8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2-01

    대안반영폐기
  42. 대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8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2-0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9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2-0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7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1-3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1008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1-30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1-2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25

    부결
  4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25

    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