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1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1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0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9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8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3063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2-1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방의학원법안

    1803055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2-16

    철회
  7.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4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15

    폐기
  8.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1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9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2

    수정가결
  1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13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12-1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9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2-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00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1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8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2-1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96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1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1802964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2-10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54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12-10

    철회
  1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4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4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09

    수정가결
  1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3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09

    폐기
  20. 공동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180293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0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3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0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5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04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2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0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803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2-0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79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7. 공동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60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8. 공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76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29.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8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0.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3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31.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1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2.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33.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7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4.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9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5. 공동

    공장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48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8

    폐기
  37. 공동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54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38.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66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1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폐기
  40.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22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1. 공동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9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4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3. 공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9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4.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56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5.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1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28

    폐기
  46. 공동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56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47.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68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폐기
  48. 공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51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438 제18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8-11-28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