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2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2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2-2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7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1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7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2-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5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5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95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8. 대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15 제21대 ·정보위원회 ·2022-12-13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3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0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2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7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75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0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수정가결
  16.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2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0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0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2-0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10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12-06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9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6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9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6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0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0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68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2-0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8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7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2-0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0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0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52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1-2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53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1-2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51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1-29

    수정가결
  29. 대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50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11-28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7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1-2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6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25

    수정안반영폐기
  33.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44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39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2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8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1-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6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2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1-1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32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1-18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29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1-1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27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11-1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26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1-1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1828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1-16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26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1-15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25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1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15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1-0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