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180384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6

    수정가결
  2.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4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16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

    180382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2-13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폐기
  5. 공동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7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7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6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76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76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7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6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7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77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5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10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5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2-10

    폐기
  16. 공동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

    1803745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02-0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1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04

    폐기
  18.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70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2-0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0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0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67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0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67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65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1-3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1803634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01-2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1803616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01-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6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20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99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1-1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97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1-1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98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1-1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4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1-1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54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1-13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7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1-0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0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1-0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39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1-02

    폐기
  36. 공동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6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3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3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3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5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3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5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3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3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3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8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8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29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7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29

    폐기
  4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24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8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2-2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20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4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17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2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2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19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