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5814건 · 89 / 117
  1. 대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97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2. 대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9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5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4. 대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00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6. 대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6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7. 대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5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8. 대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91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9. 대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83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05-25

    원안가결
  10. 대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6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지역문화진흥법안

    181192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97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13. 대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5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7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04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2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9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8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95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0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0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4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9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03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5-24

    원안가결
  2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00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5-2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7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5-23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7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5-20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858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5-1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67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5-19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81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17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1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17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1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17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12 제18대 ·2011-05-17

    철회
  34.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9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13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9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13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1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9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5-12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6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09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5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0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5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0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5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0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04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공정임대료법안

    181170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0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1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0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65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4-2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69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4-2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63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4-28

    폐기
  48.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8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4-25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57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4-22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7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4-22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