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대표 임기만료폐기
  2. 대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1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3. 대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9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 대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2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6. 대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7. 대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8.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0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000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5-25

    폐기
  11. 대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7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0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98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53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6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93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7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1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6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95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0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6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00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원안가결
  27. 대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9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81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75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5-25

    수정가결
  31. 대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1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00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7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철회
  34. 대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5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35. 대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2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8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7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6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원안가결
  40. 대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5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6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42. 대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8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43. 대표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93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6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93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2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7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