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324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9-3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8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9-2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6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9-2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26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9-22

    수정가결
  5. 공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24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9-1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1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9-1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0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9-1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18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09-09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12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9-05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181312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9-0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09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9-0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양육비 선지급법안

    1813081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8-31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05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8-3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05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8-2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99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8-24

    폐기
  16.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99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8-2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88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8-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85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8-1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79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8-04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75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7-29

    폐기
  21.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74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7-2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농업지원 기본법안

    181269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7-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97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7-2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85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7-2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2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7-14

    폐기
  26.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0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7-13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0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7-13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0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7-1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58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7-0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55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7-0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543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1-07-0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51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6-3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38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6-2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38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6-2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36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6-2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9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6-2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297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6-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9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6-2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9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6-2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9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2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30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6-2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9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6-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63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1-06-1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3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6-15

    수정가결
  45. 대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1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1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1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6-13

    철회
  47. 대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9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1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20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6-1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