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549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11-12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3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1-1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1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1-1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50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1-10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50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1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안

    180650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1-1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1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1-1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50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10

    철회
  9. 공동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8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1-0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48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1-06

    철회
  12.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6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1-0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3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1-0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2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0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1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3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5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23

    수정가결
  17. 공동

    대리운전업법안

    180635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2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5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2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폐기
  21. 공동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9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33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폐기
  30.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30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9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폐기
  37.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9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폐기
  43. 공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31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31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폐기
  46.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30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3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