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6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1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96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2-1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5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1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5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10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53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09

    폐기
  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4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954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12-0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180695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2-0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7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0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7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07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687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0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4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2-0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4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04

    철회
  17.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82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2-0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절차에 관한 법률안

    1806808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12-0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93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12-0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4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1-2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2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2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2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2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180672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26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장애인 주거지원법안

    180671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1-2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68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1-2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8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1-2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69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1-25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6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2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6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1-2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180666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1-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66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2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

    180665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2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4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1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36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19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

    180662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1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2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1-18

    폐기
  3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3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18

    폐기
  39.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25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11-1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21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9-11-1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2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11-1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0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1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180660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1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180660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1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7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16

    폐기
  4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9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1-16

    폐기
  4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4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1-12

    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5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1-12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5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1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5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1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