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9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1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9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1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8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3-1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87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3-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5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3-12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58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3-1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4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1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851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03-1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4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3-1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4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3-10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84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3-1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2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3-0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1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3-0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79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3-0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746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2-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702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2-25

    철회
  18. 공동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68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2-24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69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2-24

    폐기
  20. 공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64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2-1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2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2-18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2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18

    폐기
  2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1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17

    폐기
  25.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1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17

    폐기
  26.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1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17

    폐기
  27.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2-12

    폐기
  28.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593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02-1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54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2-03

    수정가결
  3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3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2-03

    폐기
  31.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3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2-03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4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2-03

    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2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2-0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15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2-0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83 제18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2010-01-26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8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1-26

    폐기
  38. 공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7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1-2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7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1-2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807476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1-2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70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1-2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73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1-2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5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1-2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5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1-2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5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1-2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4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1-2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80745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1-2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4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1-20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