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대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190211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수정가결
  3.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02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여성장애인 지원법안

    190210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2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5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9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2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2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2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8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2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4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25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197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5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2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4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통일기금법안

    190187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1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14

    원안가결
  17.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0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14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14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0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190178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13

    수정가결
  2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5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65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5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12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5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6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62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0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6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9-0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663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07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6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0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대리운전업법안

    190166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618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0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28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0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8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56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9-0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9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97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9-0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150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0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17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08-30

    수정가결
  39.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7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8-2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5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6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8-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33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2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2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8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9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29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8-24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7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7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2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28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2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