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66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1-2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66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2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63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1-2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63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26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60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1-2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211956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1-1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53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1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55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1-1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55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1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53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1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48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1-1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49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1-16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44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1-12

    철회
  14.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45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1-1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9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1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4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1-0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33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1-0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0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0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0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1-0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29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1-0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211925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29

    수정가결
  22. 공동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211925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2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2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2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923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29

    수정가결
  25.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0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28

    원안가결
  26.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19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2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14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2-27

    원안가결
  28. 공동 수정가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14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127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2-12-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7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22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7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2-2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40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12-2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

    211903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12-2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4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2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01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2-2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2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20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3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12-2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2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2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2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2-2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7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1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7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2-1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5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5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95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3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0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2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7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