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9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1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0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0-18

    수정가결
  3.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9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9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1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9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1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9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1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7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1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6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10-0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6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10-0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9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0-0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50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0-01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6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9-3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8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9-3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67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9-3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8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9-3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5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9-2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5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9-2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수정가결
  19. 공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44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9-2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43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9-27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35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9-2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1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9-2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15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9-2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1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20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1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9-17

    폐기
  26.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8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9-1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5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9-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6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1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360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9-1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180934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9-1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4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1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성접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180932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1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26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9-1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335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9-1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2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9-1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1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9-10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9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9-0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0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9-09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296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9-0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95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9-0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301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9-0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9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9-0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9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9-09

    폐기
  44.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29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0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8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9-0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77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9-0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7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0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26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9-0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262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9-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67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9-0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