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211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12-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22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2-0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22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2-08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22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2-0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81016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126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2-0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125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2-0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124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2-0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127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2-0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심해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안

    181009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2-0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9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2-0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7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1-3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1008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1-3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25

    부결
  1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25

    부결
  16. 공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181002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24

    수정가결
  17.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1-2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99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1-23

    수정가결
  19.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0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2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00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11-2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0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1-23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96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96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1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96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1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90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1-1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92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1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9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1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9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1-12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9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1-12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자살예방대책법안

    180983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0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83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0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의회대학원설치법안

    1809809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11-0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10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11-0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17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11-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0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11-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

    180979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0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9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9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0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7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11-0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개정법률안

    1809791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11-0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6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1-0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6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1-02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중소 유통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9760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11-02

    철회
  45.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7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0-2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7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2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7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0-2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5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2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0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