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49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7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0

    수정가결
  5.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6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4-10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7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10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4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0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5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09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5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0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0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05

    철회
  11.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7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0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7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0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190436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0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36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4-0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5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0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1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1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29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2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7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2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3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190423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4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25

    철회
  26. 대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4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2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5

    수정가결
  28. 대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23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25

    원안가결
  29. 대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2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5

    원안가결
  30. 대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3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25

    원안가결
  31. 대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3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25

    원안가결
  32.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4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24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수정가결
  35.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21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2

    수정가결
  36.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1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0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8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1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2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9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1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2. 대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3. 대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0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6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5. 대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46. 대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48. 대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6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