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20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6-1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0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179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6-0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6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0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4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6-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14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6-0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181209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6-0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103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06-0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8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31

    수정가결
  10.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6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30

    폐기
  1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4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7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지역문화진흥법안

    181192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0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4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9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03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5-24

    원안가결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00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5-2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7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5-23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7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5-2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858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5-1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67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5-1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9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1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9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5-12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6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09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5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0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5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0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5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0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공정임대료법안

    181170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0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1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0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69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4-2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폐기
  3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8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4-2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57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4-2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7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4-22

    폐기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72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4-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수정가결
  38.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3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4-2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4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4-2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2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4-1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52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4-1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181151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4-1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51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4-1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51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4-15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50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4-14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470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4-1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44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4-07

    폐기
  48.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431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4-06

    폐기
  4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40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4-04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