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72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2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8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27

    대안반영폐기
  3. 대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26

    임기만료폐기
  4. 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6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26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7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2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89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6-2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8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2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5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2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5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2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3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1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안

    190552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1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0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50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6-17

    수정가결
  15.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506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6-17

    폐기
  16. 공동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05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6-1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9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1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46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6-1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5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1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1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12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5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6-12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0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11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0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6-1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36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0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36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07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34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6-05

    철회
  2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35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05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34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6-0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190530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6-0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9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6-0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30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0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29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8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9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7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190529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6-03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03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9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03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3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3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3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5-3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7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5-2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17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5-2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4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5-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3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2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1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2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08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5-23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8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23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