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9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6-2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87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6-2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8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2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4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6-2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3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27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312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6-2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29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6-2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29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6-2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190025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6-2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25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22

    폐기
  11. 공동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25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6-2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9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6-1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8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19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7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1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15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6-15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4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6-1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08 제19대 ·지식경제위원회 ·2012-06-1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06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07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55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2-01-2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28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12-2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25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2-2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015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12-0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01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2-0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8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2-0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8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2-0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8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2-0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8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2-0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3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2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9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1-1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철회
  35.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5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1-1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57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11-1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5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영유아교육법안

    181380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11-1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72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68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2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인체유래세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81367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67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68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2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64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10-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법안

    181352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10-1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50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1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0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1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