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5814건 · 73 / 117
  1.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37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8-14

    철회
  2. 공동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63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8-1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4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8-12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4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8-1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3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0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94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8-07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8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0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8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8-0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56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8-0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52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8-0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51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8-0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3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8-01

    수정가결
  13.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2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7-3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23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7-3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2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3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8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3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8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3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9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30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1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7-3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안

    190618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3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7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7-29

    폐기
  2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5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7-2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2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24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1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2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7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19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68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7-1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6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1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7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19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04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1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5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1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2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7-1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7-1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7-1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7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7-1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6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7-1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9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05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0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7-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9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0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9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0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5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7-0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0576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0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77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0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7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01

    수정가결
  44.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76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7-0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특별감찰관법안

    190573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2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743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6-28

    원안가결
  47.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74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2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92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6-2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72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6-27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72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6-27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