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104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8-0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097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2-08-08

    폐기
  3. 공동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08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8-0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109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8-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08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8-07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04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0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190104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8-0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03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0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02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8-0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022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8-02

    철회
  12.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007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8-0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9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9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8-0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98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9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8-0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9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01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00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01

    수정가결
  20. 공동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90096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31

    수정가결
  21. 공동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89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7-2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911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2-07-2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89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2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190087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26

    철회
  26. 공동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87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7-2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86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7-2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8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7-2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65 제19대 ·지식경제위원회 ·2012-07-2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0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699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7-1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90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2-07-16

    수정가결
  34.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8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1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0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1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57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7-09

    폐기
  37. 공동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6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0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4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06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4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06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1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0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53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7-0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529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7-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9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7-0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9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7-0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49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0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원안가결
  48.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5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0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11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07-0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0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2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